24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노동당, 개인정보보호를위한 기본법 입법공청회
24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노동당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24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법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며, 법안에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위해 실시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개선의 주요 방향으로 민주노동당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역별 보호에서, 포괄주의 지향,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능에 집중을 두고, 국가, 기업, 사용자로부터 독립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정책제시, 연구, 교육, 권리구제 기능 수행 ▲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제, 손해배상 입중부담 완화,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감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회찬 의원은 “비약적인 정보 발전이 이뤄지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의 남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제도 또한 미비하다”면서 “정보화 수준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의 침해를 막고, 안전하게 정보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마련의 의의를 설명했다.
인사말 :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 회 :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발 제 : 이은우(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주 최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토론자 : ▪ 정연수(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장)
▪ 최월화(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장)
▪ 이규정(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장)
▪ 한상희(교수,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헌법)
▪ 전응휘(평화마을 피스넷 사무처장)
▪ 김지연(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일시 : 2004년 9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 회관 대회의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노회찬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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