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4.9총선 1주년 논평] 선거공약은 부탁이 아닌 대국민 계약, 대화. 소통. 합리적 토론을 통해 실천하자.

지난 18대 총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들은 대국민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도서를 발간하였고 선거공약을 발표하였다. 18대 국회는 과거의 ‘무능, 무책임’했던 구태와 단절하고 정책생산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창의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 속에 오는 4월 9일 1주년을 맞는다.

선거공약은 부탁이 아닌 소통의 증거물이다. 정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대국민 약속이다. 출범 4년차를 맞는 한국형매니페스토운동의 출발은 선거공약(公約)이 더이상 공약(空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약속이며 책임 있는 선거계약인 공약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던 우리문화와 대화가 단절된 정치권의 일방주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18대 국회와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시각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정책생산과 대안으로 경쟁하고 대의와 명분을 앞세우기 보다는 정쟁과 소모적 논쟁을 일삼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국회와 정치권이 여전히 지난 총선에서 46점짜리 민주주의를 만들고 말았고, 정당정치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으며,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과 상시로 소통하며 대의를 실천하는 제도다. 대의민주제도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다. 신뢰는 약속과 소통, 책임 있는 실천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지난 4.9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한 18대 총선공약들의 이행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4.9총선에서 발표한 자신들의 선거공약들이 선거 결과에 따른 환경변화나 외부환경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정책기조나 공약내용의 조율과 수정이 필요하다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에, 실천본부는 총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적으로 제시되었던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거공약 이행도를 정당과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기점검하고 평가하여, 지속추진, 수정보완, 폐기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국민들에게 발표해 주기를 강권한다.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인 정책대안과 법안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4.9 총선공약 이행과정에서 국민들과 더 많이, 더 넓게, 더 깊게 대화하고 소통하며, 각 정당과 정치권의 상호간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선거공약들이 더 이상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닌 공적인 약속으로서 추진되길 희망한다.

<4.9 총선 주요정당 총선공약 도서 목록>

2009년 4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