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원권 위폐적발(2003년도) 2년전 대비 264% 증가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0,000원권 등 고액권의 위폐 적발이 대폭 증가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547장이 적발됐던 위조지폐가 지난해에는 3,896장이 적발돼 2년 사이 무려 252%가 증가됐고, 특히 최고액권인 10,000원권의 경우 3,333장의 위폐가 적발돼(2003년 기준) 전체 적발지폐의 85.5%를 차지하고 있어 위폐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1C@
최근의 위조지폐 급증은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에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데다, 컴퓨터 스태너와 컬러프린터 등 컴퓨터기기의 보급증대와 성능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제창 의원은, “ 위조화폐 급증은 심각한 경제질서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첨단위조방지장치 도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한 고액권 발행, 위폐방지 시스템 등의 화폐제도 개선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