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재보궐 선거] 정책대결실종 정치냉소주의 대국민 확산 우려

  오는 29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가 내일까지 확정된다. 그러나 각 정당들이 재보선 지원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책경쟁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최근 6년간 실시한 재․보궐선거는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안보다는 선거법 위반이나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냉소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들의 자세는 가관이 아니다. 대국민 고해성사의 자세로 임해야 할 선거에서 철학과 가치, 정책대안 경쟁은 사라지고 그들만의 싸움에 몰입하고 있는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축제다.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상호소통을 통해 공적인 약속,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그들만의 음습한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정치권에게 대국민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매니페스토식 선거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사회 난제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해결하려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였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선거과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길 바란다.

2009년 4월 1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