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3년차 공약완료 57.16% 부진 11.06%

- 민선4기 기초단체장, 앞으로 1년  공약실천 노력 더욱 필요

- 47개 지자체 공약 이행 자치구 높고 산업ㆍ경제분야 낮아

행정자치(74.68%), 복지(69.12%), 사회(58.53), 산업경제(46.98%)順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김성균 박사는 (공공정책연구소SNP 소장) 전국 기초지자체장 47개 지방자치단체 1970개의 공약을 시,군,구별・유형별로 분석하여 결과를 오는 27일 충남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제3회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토론회에서 ‘ 민선4기 3년차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정도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균 박사는 공약이행정도는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군이 낮으며, 분야별로는 행정자치(74.68%), 복지(69.12%), 사회(58.53%), 산업경제(46.98) 순이며, 기초시, 기초군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ㆍ경제분야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사업, 공단조성, 도시재정비 사업 등 중장기적 사업이지만 가장 낮은 완료 이행율을 보이고 있고, 복지분야는 정부정책과 연동하여 진행되는 공약사업으로 적당한 이행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ㆍ자치분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한 공약이지만 가장 높은 이행도를, 사회분야는 지속가능한 요건이 수반되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공약으로 민선4기 3년차를 고려하면 낮은 완료 이행율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9. 05. 26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