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보급정책 성과 중간평가 착수
[석유가스신문/뉴스캔]
원료확보*경제성 여부 따라 로드맵 수정될 수도 -
지식경제부가 그간의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을 평가하고 관련 제도 개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연구사업을 추진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 보급 로드맵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배정환 박사에 의뢰해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을 수행중이다.
지난 5월 착수해 올해 말 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 작업은 그간의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에 대한 성과를 중간 평가한다는 의미가 크다.
지난 2006년 이후 정유사가 생산하는 경유에 일정량을 혼합하는 이른 바 ‘BD5’형태로 시중에 공급되기 시작한 바이오디젤은 이후 매년 0.5%씩 늘어 나면서 올해는 1.5%가 혼합 공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자가주유설비 등을 갖춘 석유 대형 수요처에서는 바이오디젤을 20% 혼합한 BD20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중 최초의 수송연료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 바이오디젤은 하지만 식용작물을 에너지 원료로 사용한다는 국제적인 비난과 원료 공급의 안정성이나 가격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부재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확대 보급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디젤 원료가 되는 대두유나 팜유 등의 자체 확보가 불가능하고 농림부의 유채유 시범 사업 역시 경작 면적 확대나 경제성 확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원료 자주 확보에 대한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바이오디젤의 원료중 75% 가량은 해외 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지식경제부측의 분석이다.
최근에는 일부 바이오디젤 생산사들이 아예 완제품 바이오디젤을 수입, 공급하면서 에너지 안보 등과 관련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녹색-신성장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현재의 기술로는 바이오디젤의 생산과정에서 에너지투입량이 높은 고에너지 공정을 거쳐야 하고 원료 재배과정의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96배에 달하는 N20를 배출하며 곡물이나 각종 식용작물이 원료로 사용되면서 식량과 농지, 물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환경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에너지나눔과평화의 김태호 사무처장 조차 “바이오연료의 원료를 외국산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며 바이오디젤의 보급 속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이오에탄올을 긴급하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가 연구를 의뢰한 배경 역시 그간의 바이오디젤 보급 성과를 평가하고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검증을 통해 중장기 방안을 재설정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당초의 중장기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10년,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까지 늘린 이후의 보급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중간 평가를 거쳐 결정하기로 되어 있던 만큼 향후 보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여부나 혼합 비율, 원료 수급 등의 전반적인 정책이 전면 재설정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07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 바이오디젤 보급 중장기 로드맵의 수정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혼합 범위를 매년 0.5%씩 늘리고 오는 2012년에는 3%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다만 2010년까지의 보급 경과를 지켜본 이후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던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안철식 에너지산업본부장은 “원료 수급이나 가격 등 여러 면을 감안해 최대 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역시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 혜택을 오는 2010년까지만 유지하고 면세 연장 등에 대해서는 중간 평가를 통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당시의 로드맵에서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의 전제조건이 됐던 유채유 재배를 통한 자체 원료 확보나 가격경쟁력 개선 등이 여전히 요원한데다 최근에는 바이오디젤 자체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마저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확대 보급이나 면세혜택 연장의 가능성을 장담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당시의 중장기 보급 로드맵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번 중간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2010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 여부나 면세 제공 등의 정책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상용화된 바이오디젤 보급 사업은 그간의 진행 성과와 관련한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보급 입장이 유지될 수도 또는 전면 축소될 수 도 있어 관련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