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본사업비 16조9천억과 직접연계사업비 5조3천억원 등 총 20조여원 투입이 확정됐다.
또한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 턴키와 일반공사로 발주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은 지난 4월 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12회), 관계부처․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 토론,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됐다.
이날 발표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5대 핵심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5대 핵심과제로 ▲충분한 수자원(총 13.0억㎥)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 ▲본류 수질을 평균 2급 수준으로 개선 및 생태 복원 ▲하천을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 ▲지역발전 기여 등을 선정했다.
이 중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을 위해 4대강 추진본부에 수질․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국단위 전담조직이 설치된다.
이같은 핵심과제 사업내용은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및 연계사업으로 구분도ㅙ 추진되며,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되는 본사업은 국토해양부․농림식품부․환경부가 시행하게 된다.
작년 12월 15일 발표된 추정사업비 13조9천억원보다 3조원 증가한 16조9천억원이 본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처럼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사유에 대해 정부는 지역건의 사항 반영 등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와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5천억원)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인 직계연계사업에 섬진강 및 주요지류 1조9천억원, 수질개선 3조4천억원 등 총 5조3천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문화․관광 등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연계사업은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본사업은 2011년까지,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사업발주는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돼 발주되며, 댐․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신규발주 하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발주하며, 보 설치 등 중요구간은 국토부가, 지류하천 사업 등 단순공사는 지자체가 각각 발주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일정은 기술자 수급현황,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키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추진은 현재 진행중인 사전환경성 검토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이달 중순까지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 착공전까지 완료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4대강 사업의 하천구역내 경작지는 전체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활한 보상을 위해 정부는 4대강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물건조사를 이달말까지 완료하고 내달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준설토는 골재(모래)와 사토로 구분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모래는 지자체와 함께 다수의 적치장을 확보하여 시장상황을 고려 수급조절하며 중장기 판매할 계획이다.
사토는 4대강 인근 국가산단 및 저지대 농경지 보강 사업 등의 성토재로 사용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관련 D/B 정보의 최대한 활용 등으로 충실하게 추진되며, 문화재는 지표조사(’09.2～4) 결과 시발굴조사가 필요한 구간(407건)에 대해 체계적 조사로 이뤄진다.
사업완공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홍수예보 등에 IT 기술을 접목한 최신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유지관리 조직도 보강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1조5천억원)과 복구비(2조4천억원) 상당부분 절감과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수․가뭄 방지와 수질문제 해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위기 대비와 수자원 기술발전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