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중구)은 국민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개혁대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자료집(112쪽)을 발간하였다.
박성범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변화’와 ‘개혁’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며 퇴보가 아닌 진보, 일과성이 아닌 지속성을 요하는 것임에도 역대 정권은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 부각에만 집착한 결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시행착오만 거듭해 왔다고 결론을 내리고 통일·외교통상분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조직, 인력, 시설, 예산, 사업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 점검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법정 하한선 7천명의 두 배가 넘는 1만4,940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제경비를 상승시키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자문위원 인선에 따른 불공정성·비전문성·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3년 총지출액 99억4천만원 중 73%인 72억5천만원이 기관운영비로 지출되었으며 기본사업비 26억8,832만원 중 30%인 7억9,977만원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다.
사무처의 2003년 인건비 집행액이 22억1백만원으로 2002년 19억8,200만원 대비 11%나 증가하였고, 2003년 복리후생비 집행액이 5억9천만원으로 2002년 4억7,100만원 대비 25.3%나 증가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운영을 돕기 위해 설치된 사무처가 정부조직법상 통일부 업무영역인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교육 등을 중복적으로 수행하여 실효성 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2. 통일부는 통일정책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정책보좌관을 신설하였다.
정원을 2002년말 418명에서 2004년 6월말 436명으로 18명 늘렸고, 현원을 405명에서 449명으로 44명 늘렸으며 현원을 정원보다 13명 초과운용하고 있다.
과장급이상 보직자 59명 중 54%인 32명이 특채 출신이고 61%인 36명이 영호남 출신이며, 정보분석국장직에 문화관광부 파견 공무원을 임용하였다.
통일고문회의는 기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하고, 통일정책자문위원회는 규정상 하한선 30명의 두 배가 넘는 6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통일관계장관회의는 규정상 매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6개월간 한번도 열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자 증가를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를 증원하면서 당초계획 28명보다 14명이나 많은 42명으로 증원하였다.
업무처리 미숙으로 남북회담사무국 청사부지를 종로구 구기동에다 59억9,700만원 상당을 매입하고 종로구 삼청동에다 355억450만원 상당을 매입하는 등 2중으로 매입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남북체육교류지원 명목으로 2002년과 2003년에 12억3,100만원을 집행하였다.
대부분의 예산 및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3. 외교통상부는 정원을 2002년말 1,263명에서 2004년 6월말 1,266명으로 3명 늘렸고 현원을 2002년말 1,301명에서 2004년 6월말 1,325명으로 24명 늘렸으며 현원을 정원보다 59명 초과운용(연수, 파견, 휴직 등 별도인원 95명 포함 시 154명 초과운용)하고 있다.
2004년 6월말 총정원 1,266명 중 44%인 559명이 과장급 이상이고, 7등급이상 간부급 정원초과인원이 26명에 이르며 간부급 연수·파견·휴직자가 22명에 이른다.
과장급이상 중 특채 출신이 54명이고, 과장급이상 중 본부대기자가 35명이며, 10등급(부이사관과 이사관 중간급)과 12등급(이사관과 관리관 중간급) 각1명을 사립대학교에 겸임교수로 파견하고 있다.
소속 공무원 중 51명을 대통령비서실 등 29개 기관에 파견했는데 11등급(이사관급) 1명을 대통령비서실 리더쉽비서관으로, 9등급 1명을 국회의장 비서관으로, 4등급 1명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산담당관으로 파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부적절한 정원관리에 기인하여 2003년 인건비 부족액 71억7,900만원을 타예산에서 전용하였다.
외교통상부 본부와 외교안보연구원에 특수업무용 7대 등 50대의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규정상 차관급 이상에게만 전용차를 배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1급에 상당하는 실장급들이 특수업무용 차를 전용차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외공관 차량 420대 중 57%인 239대가 외제차이며, 재외공관장 차량은 135대 중 80%인 108대가 외제차이고 그 중 85%인 92대가 벤츠이며, 재외공관의 5,497개 보유물품 역시 국산품은 1,111개 품목으로 금액 대비 12%에 불과하다.
주OECD한국대표부에 각부처 직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개 부처가 총21명을 OECD자문관으로 파견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재외공관이 고용하고 있는 행정지원인력이 2,131명에 달하고 2003년에 지급한 인건비만 507억6,100만원에 달하지만 경제·통상분야 등 전문직은 2.8%인 59명에 불과하다.
외교안보연구원에 본부대사 명목으로 대기중인 자가 외교안보연구원 정원 87명의 31%에 상당하는 27명에 달하여 외교안보연구원이 외교통상부 무보직 간부들의 대기장소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소속 교수는 13명인데 외교통상부 직원에 대한 교수별 강의실적은 주당 평균 30분에 불과하다.
수도이전을 하겠다면서 한편에서는 200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03년부터 외교정보센터 건립을 시행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예산 및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4. 한국국제협력단은 2004년 6월말 조직이 2002년말에 비해 1본부·1부·7팀(반)이 증가했으며, 하위직급은 줄이고 상위직급은 늘리는 정원조정을 하여 대폭적인 직급 인플레를 초래하였고, 현원을 2002년말 188명에서 2004년 6월말 226명으로 38명 늘렸으며 현원을 정원 203명보다 23명 초과운용 하고 있다.
임원 6명(비상임 감사 1명 포함) 중 5명이 외교통상부 퇴직자(3명)이거나 외교통상부 파견공무원(2명)이어서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1급 직원 4명 중 2명도 경제기획원과 국회사무처 퇴직자이며, 과장급이상 직원 58명 중 52%인 30명이 특채 출신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서울 청사를 성남시에 신축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축설계(용역비 10억4,990만원), 건축허가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제지로 착공을 유보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였다.
18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2003년 기준 연간 16억655만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으며, 임차사무소의 직원 1인당 면적도 주재국별로 최저 4평에서 최대 14평에 이르기까지 무원칙하다.
5.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04년 6월말 조직이 2002년말에 비해 1팀이 증가했다.
하위직급은 줄이고 상위직급은 늘리는 정원 및 현원 조정을 하여 직급 인플레를 초래하였고, 상임임원 3명 중 2명이 전직 대사 출신이어서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부장급이상 직원 10명 중 5명이 특채 출신이다.
모든 사업분야를 망라한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장학지원사업국제자문위원회의 경우 위원 14명 중 12명을 외국의 대학교수 중에서 위촉하여 회의참석시 숙박료와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다.
6. 재외동포재단은 2004년 6월말 조직이 1997년말에 비해서는 상임임원 1명이 축소된 대신 1국·3부가 확대되었고 2002년말에 비해서는 1국이 확대되었다.
현원을 2002년말 43명(사업비로 고용한 계약직 11명 포함)에서 2004년 6월말 45명(사업비로 고용한 계약직 9명 포함)으로 2명 늘렸고 현원을 정원 39명보다 6명 초과운용 하고 있다.
상임임원 3명이 전직 국회사무처 공보관,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출신, 외교통상부 파견공무원 등이고 부장급이상 직원 6명 중 4명도 전직 외교통상부 공무원 출신이거나 외교통상부·기획예산처·교육인적자원부 파견공무원이어서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파견공무원에게 재외동포재단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90만원의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재외동포관련사업이 재외동포재단 외에 외교통상부·통일부·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국가보훈처 등에서 중복 수행돼 사업의 효율이 저하되고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
재외동포센터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 등을 수행하면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4억4백만원을 지출하였으나 감사원으로부터 모금의 불법성을 지적받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수도권내 공공기관 신·증축 일괄 보류 통보를 받은 후 재외동포센터 건립기금 모금사업을 사실상 폐지함에 따라 예산만 낭비하였다.
박성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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