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종교, 양심자유 침해 강력 반발 움직임
[CDNTV/ 뉴스캔]
외교통상부“현지 금지된 법 어기면서 행동 추방사례 늘어, 안전 위해 법령 검토”
선교 전략국 위축 현실화 초읽기
선교전문가들 “무분별한 행동, 올 것 왔다” 반응
중동지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 대한 해외선교를 제한하는 법령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테러 위험성이 있는 국가를 비롯한 중동지역 선교활동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확정하고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통상부는 실제 지난달부터 이날 현재까지 이란, 요르단, 예멘 등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현지법위반으로 추방돼 강제 및 자진 출국한 우리 국민은 8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현지법을 어기고 선교활동을 하다 추방되거나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 마저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해 해당 국가에서 항의하는 서한이 왔다”면서 “정부의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여기에 따른 법령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선교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추방된 기독교인들의 출입국이나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법령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실시할 방침이어서 요기에 따른 한국교회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이 시행될 경우 중동 지역을 비롯한 한국교회서 지향하고 있는 선교 전략국들에 대한 선교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 관계자는 “종교.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률자문단들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법령으로 제한 할 경우 한국교회 선교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러한 법령을 추진하면서 한국교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만약에 법령이 시행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갈 방침”이라면서 “일부 잘못된 선교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주요 교단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 선교전문가인 한 관계자는 “한국교회가 그간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이들 국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은 사실이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 교회별 혹은 백화점 진열대식 단기선교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한 “정부가 안전을 위해 규제하고 있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선교 전략국들에 대한 정책연구와 안전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전문가는 특히 “정부 관계당국이 오직 했으면 이러한 대책을 강구했겠느냐”면서 “현실을 바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출입국관리법 4조1항(출국금지 대상 지목)과 여권법 12조3항을 적용(1-3년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 출국 금지 또는 여권의 발급. 재발급 제한,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는 방안과 여권법 개정을 통해 선교활동으로 추방된 국가의 왕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법률고문단 한 관계자는 “해외선교를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정부 법령 추진은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신체적. 정신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선교 제한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교회를 비롯한 선교단체들에서 반발하는 목소리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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