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선거가 가져 온 일본의 정권교체와
언론․유권자의 승리를 축하한다.
- 정책경쟁을 선도한 민주당의 승리와 네거티브 자민당의 패인에 주목한다.
일본의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축하하고 환영한다. 일본의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치세력의 교체가 아니라 일본 유권자와 언론이 매니페스토 선거를 통해 선진정치로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일본 유권자와 언론의 승리를 축하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일본 언론들의 매니페스토 선거를 위한 선도적 노력을 통해 이번 선거가 정책의 경연장이 되었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선진 정치가 뿌리내리고 있음에 커다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언론의 선도적인 노력으로 매니페스토선거로 진행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중의원선거에서 소선구제가 도입된 90년대 이래 최고의 투표율인 69.52%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매니페스토가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속에서 가공된 자료와 비현실적 정책만을 제공하여 ‘덜 나쁜 선택’을 수동적으로 수행해야만 했던 우리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언론과 시민사회는 활발하게 각 정당 매니페스토 비교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그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서 유권자에게 전달함으로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각 당의 철학과 가치, 정책공약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갖고 투표장으로 나서게 함으로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미국 대선에 이어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도 승리방정식으로 부상한 매니페스토선거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네거티브선거의 필패에 주목한다. 가치와 철학, 정책대안을 잘 만들 수 있는 정당의 선거승리와 음성적인 네거티브 전략에만 의존했던 정당의 패배는 수동적 참여를 강요하던 후진정치에 대한 글로벌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와 세계적인 조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후진적 정치문화에 갇혀 있는 한국 정치현실에 안타까운 시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가치와 철학, 합리적 정책이 실종되고, 가공된 이미지에 의존하는 가십성 보도행태와 경마식 여론조사만이 넘쳐나며, 국민의 행복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집단의 작은 이익만을 쫒아 다니는 퇴행적 정치행태들에 국민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다. 결국 지난 18대 총선은 정책대결이 실종되며 정치냉소주의를 극에 달하게 했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벼락공천에 밀실-야합공천, 탈당과 이합집산으로 17대 총선보다 무려 14.6%포인트나 떨어진 46.0%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말았다. 국민의 과반수가 후진정치에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심판하였다.
이제 우리사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마침, 지난 8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일본 민주당의 선도적인 매니페스토선거운동, 언론의 정책경쟁 활성화 노력과 유권자의 참여 열기는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우리사회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본다. 짜증나는 여름을 보내며 우리 정치가 시원한 청량제로 다가오는 ‘성숙한 민주의 날’을 기대해 본다.
다시 한 번 일본의 민주적인 정권교체와 언론과 유권자의 승리를 축하한다.
2009년 9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