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 개헌․선거구제에 앞서 발등의 불 지방선거제도 개혁으로 시작해야
- 미국대선, 일본 선거 결과 등, 안티테제로만으로는 국민의 선택 받지 못해
- 선거 60일 전 정당 후보 확정 강제 및 후보자 매니페스토 제시로 초점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선거 활성화와 책임정치, 성숙한 지방자치실현´을 주제로 주요정당 정책위원회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0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강지원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일본은 매니페스토 선거를 통해 90년대 이후의 역대 최고 투표율인 69.5%로 54년 만에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었으며, 언론과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다”고 말하며, “미국대선과 연결해 보더라도 안티테제로만 선거를 치러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글로벌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각 정당은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유문종 사무총장은 “과거 선거에서는 지역주민들과의 공적인 계약인 선거공약을 통한 정책경쟁은 뒷전이고 공천 즉 당선이라는 사고로 무원칙한 이합집산과 줄서기만을 거듭했으며, 결국 국민들은 짜증나는 선거를 치러야만 했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언론과 유권자들이 꼼꼼히 평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확정일자를 60일로 늘리고, 에비후보 확정과 동시에 선거매니페스토를 제출토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정당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임의, 선택조항 과다’, ‘당헌‧당규의 합리와 이에 따른 정당운영의 민주화’ 등을 들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과 관련된 주장이 정치권에 난무하고 있지만, 오히려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라며,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상향식 공천이 후퇴했으며, 탈3김식 정치의 가장 주요한 과제인 정당민주화, 나아가 한국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보선 원인을 보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도 정치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54건(27.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치자금에 모금 및 사용에 관련된 법‧제도 현실화로서 ‘후원회 설립 허용’, ‘경선관련비용 지원’, ‘정치자금 과태로 부과’, 정당 후원회 허용‘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한경대 이원희 교수는 “54년 만에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보았듯이 우리사회에서도 매니페스토운동을 통해 정치인, 국민 모두가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며, “매니페스토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할 때 매니페스토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매니페스토도 중요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우리선거에서도 당락을 좌우할 함수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사용된 ‘SMART+S.E.L.F 지표’는 내용의 적합성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선거공약의 내용요건을 보충하는 지역 경쟁력 강화(PRO STRONG) 지표 평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민주당 이윤석 정책위부의장,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부의장 등 주요정당 정책위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2010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운동 정착 필요성에 모두 동의했으나 주기적인 선거공약실천 백서발간, 정책정당대회 진행, 졸속공천 급조공약 퇴지 협약, 상향식공천, 진성당원확대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에서는 이미 17대 국회에서 부터 시행을 했었고 이것의 핵심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신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고, 이를 명백히 하기위해 ´백서´를 발간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전국순회 정책정당대회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실천가능성 있는 확실한 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윤석 정책위부의장은 “앞으로의 선거는 정치권 중심에서 시민중심, 유권자중심이 되어야 하며,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이 되면 정책정당, 공당으로 자리 잡게 되고 정책을 지시하지 않는 정당, 후보자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매니페스토운동의 사고가 무소속, 산간도서의 후보자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의 주요 성과는 학습효과다” 라며 “저 자신에게도 매니페스토운동의 학습효과와 그로 인한 긴장, 시민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정치권 그들만의 졸속공천, 급조된 공약이 국민들에게 제시되는 정치권의 구태를 바로잡아야 매니페스토운동이 정착될 것이다 ”고 주장하며 “정치신인들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어야 정당개혁이 가능하며, 매니페스토운동의 초점을 정치신인 등원문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부의장은 “민주노동당은 스스로 매니페스토 원조정당이라고 생각하며, 매니페스토본부가 추진하는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내용 대부분의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바와 일치한다”며, “탈3김 정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당민주화와 현대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민주화는 과연 진보하고 있고 정책정당인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NGO 학회 손혁재 회장은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선택이 배제되는, 지방은 없고, 선거만 있었다”며, “매니페스토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토론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발제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각당에 서면 전달할 예정이니, 검토하시고 10월 중순 말까지 의견을 공식화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