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지방의원 홈페이지 모니터 결과 발표
- 지방의원 3,579명의 중 5.42%(190명)만 홈페이지 공약 게시
- 지방의원 홈페이지 18.71% 늘어났지만 공약 고시는 제자리걸음
- 국회의원 84.49% 공약실천 내용공개, 지방의원 책임의식 심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이하 실천본부)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의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선거공약 게시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천본부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연속 실시하고 있는 ‘지방의원 웹 소통평가’의 의미와 목적을 주민과의 소통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르고, 편리한’ 매체가 인터넷 공간이며, 선거공약 홈페이지 게시는 고시의 의무에 가깝다는 의미에서 모니터를 수행했음을 밝혔다.
실천본부는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지방의원 홈페이지를 모니터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46개 지방의회의 지방의원 공동 홈페이지의 운영방식 모니터도 함께 실시하였다. 평가방식으로는 지방의원들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공약실천노력과 그에 따른 효과성 등의 이행평가를 제외하고 (1)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가 (2) 홈페이지에 공약을 게시하고 있는가의 기본적인 범위로 단순화하여 모니터를 수행하였다.
실천본부의 모니터 결과, 전체 지방의원 3,579명 중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은 2,397명으로 69.97%였으나, 홈페이지에 공약을 게시하고 있는 의원은 190명으로 5.42%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천본부가 지난 2008년도에 실시한 1차 웹 모니터 결과에서 홈페이지가 있는 의원 51.26%, 홈페이지에 공약을 게시하고 있는 의원은 3.33%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은 18.71%, 홈페이지 공약 게시는 2.09%가 높아졌으나,
2008년도 9월에 299명 국회의원 중 총선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245명 지역구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홈페이지 모니터 결과, 홈페이지가 없거나 개편중인 의원은 7명(2.86%)에 불과했으며, 국회의원의 84.49%인 207명이 공약을 게시하고 있으며, 이행사항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지방의원의 홈페이지 운영과 공약 게시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광역・기초의원별 모니터 결과를 보면, 광역의원 726명 중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은 523명으로 72.04%, 홈페이지에 공약을 게시하고 있는 의원은 36명으로 4.96%이며, 기초의원 28531명 중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은 874명으로 65.69%, 홈페이지에 공약을 게시하고 있는 의원은 154명으로 5.40%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회별 모니터 결과는,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안양시・이천시・여주군 등 5개의 지방의회에서 의원 전체가 홈페이지 운영과 공약게시를 하고 있었으며, 강원도 강릉시・영월군의 경우에는 의원 18명 전원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례의원을 제외한 16명이 공약게시를 하고 있는 등 홈페이지의 운영과 공약 게시에서 우수의회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지방의회 사무처의 지방의원 홈페이지 공동운영에 대한 의식이다. 일부 지자체 지방의회 사무처에서는 지방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공약 게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를 선관위에게 질의하는 중이라거나, 지방의원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공약게시 코너를 만들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기도 하였으며, 지방의원 홈페이지가 전혀 없는 지방의회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민선4기 지방의원 홈페이지 2차 모니터 과정에서도 지난 1차 모니터에서처럼 지방의원의 선거공보물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공약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되묻고 있었다. 이는 선거공약은 선거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할 뿐, 주민과의 공적인 계약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민선4기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과의 약속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나 노력보다는 중앙정당이나 중앙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줄 서서 재선을 보장 받으려는 개인적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여 소중한 주민과의 계약을 너무 쉽게 파기하거나, 선거에서의 무책임한 약속남발이 재연 될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모니터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은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행이 쉽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바, 지방의원의 선거공약이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지킬 수 없는 업무의 범위였다면 선거 당시에 공약이행 노력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옳았으며, 지방의원들의 선거공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 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번 평가를 2008년도에 이어서 실시한 2009년도 지방의원 홈페이지 모니터 사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선거공약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방의원의 선거공약 범위와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발, 공약이행과정에 효과성에 대해 지역별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어, 성숙한 지방자치를 앞당겨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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