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지급 보험금 급증에 따른 대책 미비, 환변동 보험 운영 개선 시급”
민주당 우제창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은 “미부보 채권 추심대행 사업의 수임액이 사업 초년도인 ‘04~’05년도 500~600억원 규모에서 최근 급격히 감소하여 ‘09년 8월 현재 24억원에 불과한 것은,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은 부수업무라는 이유로 사업 홍보 등에 소홀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필요하다면 현재 채권 회수 성공시 0.6~1.2%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율을 높여 사업 활성화에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세계경제침체의 여파로 수출사고가 증가하면서 수출보험금 지급이 ‘09년 8월 현재 3,499억원에 달했고, 연말까지 총 5,48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IMF 이후 수출 환경이 안정되기 시작한 ’01년 이후 최고 금액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 의원은 “재보험, 공동보험 등으로 위험분산을 통한 리스크 관리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주요 수출상대국, 주요 수출보험 이용 상대국, 보험금 지급 주요국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내재된 국가들부터 리스크 관리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환율상승으로 환변동보험 운영에서 ‘08~’09년 8월에 걸쳐 2조 5,595억원의 환수금이 발생하고, 이중 4,490억원이 미회수 된 것과 관련하여 우의원은 “환수금의 무리한 회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수금 미회수는 수보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므로 ‘수출기업의 부담완화와 수보 손실 방지’라는 상반된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정교하고 세분화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올해 수보가 환변동보험 운영 개선방안으로 도입한 ‘범위제한선물환’ 상품은 일정 환율범위 내에서만 보험금 지급, 환수금 납부가 이루어지므로 환율상승시에는 환수금 발생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으나 환율이 기준 범위보다 크게 하락할 경우 환율하락의 위험을 수출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