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추진본부 출범식.
“참다운 지방자치 현명한 시민의 힘으로”
- 민선5기 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 관련 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최초의 전국선거
- 1,000명의 전문가와 NGO활동가 델파이, 500여명의 지역주민 심층토론 진행
- 예비후보자 정책공약 도서 발간 및 판매, 후보자 선거공약서 1종 배포 가능
- 정당과 후보자의 자정능력 기대하기 어려워, 현명한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해
10월 1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요정당 대표자와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추진본부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내년 2월 1일까지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추진본부’가 추진하는 [2010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사업]은 그동안 정당이나 후보자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던 공약작성 과정을 광범위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새로운 지역시민운동이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사업]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 전국 1,0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 차례의 시민매니페스토 델파이조사 ▲ 5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하여 총 64회에 걸쳐 진행되는 심층토론회 ▲ 1만 8천여 명의 전화참여로 진행되는 총 33회 이상 진행되는 지역주민 정책수요조사로 세분화 되어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강지원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우리사회 위기 상황과 시민들의 다양한 권익 요구의 확대, 정책입안과정에서의 주민참여욕구 증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 말하며, “민선5기 지방선거는 지방은 물론 한국사회발전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제로서의 매니페스토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추진본부’의 출범 선언문에서는 “우리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민선지방자치를 통하여 새로운 발전의 지평을 개척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치러야 했던 부정적 경험 또한 적지 않았다”며, “우리 선거역사상 최초의 매니페스토 선거를 통해 창의적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며, 성숙한 자치역량을 축적하여 신뢰받는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명한 시민이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민주당 이경숙 사무부총장, 자유선진당 이창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 창조한국당 김서진 최고위원 등 주요정당 대표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기선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추진본부’ 출범을 축하했다.
한편, 국민들은 참다운 지방자치와 매니페스토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명한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6일 전국의 성인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는 75.3% 매니페스토 선거에 찬성했으며, 지난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매니페스토운동의 적극이었냐는 질문에는 33%만 동의했다. 지방선거 공약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만들어지느냐는 질문에는 60.8%로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반면에 참다운 지방자치와 매니페스토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2.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추진본부’는 오는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은 없고 정치만 존재하는 선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현명한 시민의 힘으로 무원칙적인 이합집산과 내용 없이 중앙정치를 강요하는 안정 지지론-강한 견제론 보다는 정당과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경쟁하고 이를 통한 합리적 정책연대가 이루어지는 선진적인 선거문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제안했다.
또한, 추진본부는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정책공약 도서 발간 및 판매, 후보자 선거공약서 1종 배포, 선거공보물의 50% 이상 정책공약 게시, 유권자들의 공약평가 결과발표 등이 가능한 매니페스토 관련 공직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최초의 전국선거이며,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매니페스토를 통해 경쟁하는 선거가 실현되어야 지방선거가 주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개방형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범 선언문>
민주주의의 위기,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로 극복하자.
- 현명한 시민이 주인되는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운동을 제안한다.
우리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민선지방자치를 통하여 새로운 발전의 지평을 개척하였다. 중앙집권 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동성을 경험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변 속에서 ‘세계의 지방화-지방의 세계화 시대’ 도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굳건하게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주민들의 자치역량 성숙과 자치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보다 나은 주민들의 삶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치러야 했던 부정적 경험 또한 적지 않았다. 민선 1기 출범 이후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보다는 선심성 사업들이 급증하여 소중한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으며,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아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와 지역정치가 냉소와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역정치의 실패는 퇴행적인 지방선거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과거 지방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역을 살리는 좋은 정책공약과 미래비전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장밋빛으로 화장한 백화점식 공약이 남발하였으며, 자치는 실종되고 중앙권력에 대한 지지와 심판만을 강요해 왔다. 우리사회와 지역 발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극단적 당파주의만이 난무하면서 정작 지방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치 이슈만 존재할 뿐이었다. 지난 네 차례의 지방선거는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할 지역주민의 삶과 미래는 사라지고 당선만을 위한 바람몰이와 지역주의, 그리고 공허한 말잔치로 알맹이 없이 그저 호들갑스럽기만 한 정치이벤트로 변질되고 왔다.
한걸음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우리사회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시민들의 다양한 권익 요구와 정책입안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켜 가면서 이 위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는 새롭게 진화되어야 한다. 2010년 지방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기회와 위기의 꼭대기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응전해 나가야 할 지세화의 시대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창의적이며 개방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사회통합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시민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중앙에 집중되었던 국가발전역량을 현명하게 지역으로 재배치하면서 지역의 잠재력을 창의적으로 활성화시켜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도약을, 나아가 소통과 협력에 바탕을 둔 신뢰공동체를 요구하고 있다.
2010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의 출발선이다. 정당과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 정책대안으로 경쟁하는, 우리 선거역사상 최초의 매니페스토 선거를 통해 창의적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며 성숙한 자치역량을 축적하여 신뢰받는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을 찾고 공익적인 지역발전아젠다를 만들어 제안하고, 책임 있게 검증하며 선택해 가는 참여와 소통 과정을 통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주인으로 우뚝 서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야 한다. 다시 주민의 힘으로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고, 성장과 정의가 함께 숨쉬며,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며 대한민국을 고민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 낼 때다.
민선5기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운동가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델파이 조사와 심층토론회,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2010 시민매니페스토를 만들어 갈 것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먼저 나서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의 희망을 창조해 나가는 주체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가공된 거짓 이미지로 유혹하며 착시현상을 강요하는 영상형 선거에서 벗어나 지역의 미래를 그려보고 그들의 가치와 철학, 정책대안들을 꼼꼼히 살펴서 선택하는 활자형 매니페스토 선거를 치러낼 것이다.
16개시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사업]을 통해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공약을 검증, 심판하여 낭비되는 소중한 혈세를 지켜갈 것이며, 2010 민선5기 선거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과거에는 소수의 전문가와 일부 관료들이 정책공약생산과 선거아젠다를 독점해 왔으나 이제는 구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 대안정책을 모색하고 현명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숙한 지방자치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엄숙히 제안한다.
2009년 10월 16일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추진본부 출범식 참여자 일동
※ 출범식 사진은 www.manifesto.or.kr [보도자료] 코너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