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체납세 정리방안과 납세 편의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220여명의 세무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굴비의 고장 영광에서 2009년 지방세 연찬회를 성황리에 개최, 지방세수 증대를 다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매년 지방세 연찬회를 개최해 불합리한 세정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세무공무원간 정보 교환을 통해 세원 개발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 등 개선방안의 지혜를 한 곳에 모으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번 연찬회에서도 여수시.담양군을 비롯한 11개 시군에서 엄선과정을 거친 11개 과제가 연구 발표됐으며 지방세 담당공무원 상호간 열띤 토론도 이어져 알찬 연찬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찬회에서는 여수시 박영종씨가 발표한 ‘win-win service 차량공매 길잡이’가 전국적인 모델로 평가돼 영예의 최우수상을 받았다.
win-win service 차량공매 길잡이는 정기검사 미필로 직권 말소된 차량과 건설기계를 매각하는 방법과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수의계약 매각 방안 등을 통해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세기관의 체납액 정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선진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에 보급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는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 지방세 연찬회 발표대회에 전남도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또 화순군의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과 영광군의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를 위한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방안’ 과제는 우수상을 구례군의 ‘체납 현장징수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방안’, 신안군의 ‘재산세의 주택과표 개선방안’, 무안군의 ‘모바일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도입’ 과제는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아쉽게도 수상하지 못한 연구과제들도 지방세 실무에 꼭 필요한 분야로 깊이있게 연구돼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연찬회는 국내경기 침체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를 통해 납세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최됐다”며 “전남의 지방세정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통신뉴스/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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