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친노진영과 검찰 중 하나는 치명적
우선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이다.
한 전 총리는 수차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결배을 주장한다.
한 전 총리의 평소 성격이나 업무 스타일로 보아 여느 정치인처럼 거짓말을 수차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일반적이다.
한 전 총리는 여권에서도 호감을 가질 정도로 ´담백하고 예의바른 친노인사´로 꼽힐 정도다.
그런 한 전 총리가 거듭해서 ´결백´을 주장한다면 이는 사실에 가까운 것이라는 주장이다.
곽 전 사장과의 만남도 미스테리였지만 이는 지난 21일 한겨레신문의 보도로 어느정도 풀렸다.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은 전혀 친분이 없다. 특별히 만날 이유도 없다. 일반적으로 인사청탁과 금품이 오갈 경우 서로 어느 정도의 안면과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사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내놓고 매관매직을 했던 과거의 여권 실세를 제외하면 대부분 ´잘 아는´ 사이에서 이루어지거나 중간에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평소 깔끔하기로 유명한 한 전 총리가 아무리 정치 ´때´를 입었다고 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덥석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과 언론보도가 믿을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보도로 곽 전 사장이 지난 2006년 12월 20일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함께한 사실이 드러났다.
즉 한 전 총리에게 곽 전 사장을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 대표와 강 전 장관이 소개한 것이다. 정 대표는 당시 이번 인사청탁 대상으로 거론된 석탄공사나 (주)남동발전의 사실상 임명권자이다. 강 전 장관은 곽 전 사장과 고교 선후배로 막연한 사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정 대표와 강 전 장관이 곽 전 사장과 함께 한 전 총리를 만나 경위와 과정에 대해 폭넓은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당시 산자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곽 전 사장에게 사장인터뷰 필요한 관련자료를 전해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을 한 것은 ´석탄공사´였는데 실제로는 (주)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된 과정도 미스테리다.
당시 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당시 청와대와 여권 실세와 연결되지 않고 사장 경합에 나선 사람이 없을 정도다. 실제 여권내 파워게임의 대리전같이 과열되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당시 치열한 경합끝에 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된 사람은 강원도 정선군수를 역임한 김원창씨였다.
김 전 사장은 현재 부도위기에 있너 M건설사 1000억원대 특혜성 자금을 지원해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무혐의 처리되었다.
김 전 사장은 국민회의 소속으로 정선군수를 지낼때 부터 당시 민주당 고위인사와 가깝게 지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따라서 최근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 전 총리와 정 대표가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으로 밀었으나 여권내 파워게임에서 밀려 곽 전 사장을 (주)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미스테리는 돈의 전달 사실이다.
곽 전 사장은 검찰 수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든 봉투 2개를 한 전 총리 주머니에 넣어주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측은 총리공관에서 여성 호주머니에 돈 봉투 2개를 찔러 넣어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며 검찰의 짜맞추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관행상 적어도 5만달러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를 곽 전 사장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곽 전 사장은 5만달러를 인사로비용으로 사용했고 이를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이를 받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는지 풀어야 한다.
물론 애초부터 5만달러의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행상 검찰이 5만달러 건을 곽 전 사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전 총리가 받지 않았다면 검찰은 과연 5만달러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하나의 미스테리는 곽 전 사장이 왜 한 전 총리를 거론했냐는 것이다.
곽 전 사장이 장기간 옥중생활을 견디기 힘들어 검찰이 내심 기대하는 구여권 실세 연루설을 진술함으로서 검찰로부터 구형경감 등 댓가를 기대한 것일 수도 있다. 폴링바겟이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같은 거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곽 전 사장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경감´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권 실세를 실제 구속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건´이어야 한다.
막연히 피의자의 ´주었다´는 말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이같은 여론재판을 벌이고 용두사미식으로 끝나기 일수였지만 최근에는 그같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가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상대가 친노진영의 대표적 인사이고 깨꿋하기로 유명한 여성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곽 전 사장이 실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거나 5만달러의 출처에 대한 검찰 조사시 실제 전달자를 감추기 위해 한 전 총리를 거론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설은 한 전 총리를 대표로 하는 친노진영이나 검찰, 더 나아가 현 여권 등 어느 한쪽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이번 건은 최소한 과거 관행처럼 되풀이되었던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검찰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한 전 총리측은 검찰을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로 민.형사 소송및 고발을 해놓은 상태다.
만약 검찰이 이번 사건에 한 전 총리의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불법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검찰고발은 성격상 단순하다. 정치적으로는 단순한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 이명박 정권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에도 계속 제기되는 ´노무현 죽이기´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진실을 이야기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법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