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경제·산업·재정·교육·복지정책, 고용친화적으로 보완"
금번 회의는 금년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고용없는 성장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에 있다”며 “일자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산업·교육·복지정책 등을 고용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고용창출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경제·사회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고용전략 준비팀’을 구성해 국가고용전략(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고용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 일자리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정책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 금년에 새로이 도입되었다.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6월중에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부처로 하여금 정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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