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사장 등 관련자들 책임 물어야"..."161명 해고 단행, 광란적 노조탄압 중단하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파업 유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철도공사 내부문건에 따르면 교섭 초기인 지난 10월 초부터 파업을 유도하기로 정하고 그대로 시행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노동기본권을 압살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철도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면서 1만여명의 조합원을 필수유지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등 필사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하고자 했고 지극히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부터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은 ‘불법파업’이 되었고 철도공사의 비상식적인 탄압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철도공사의 교섭태도와 평화적인 쟁의를 했음에도 불법파업으로 억지 규정한 이유를 ‘파업유도 기획’이라는 충격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비로소 확인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허준영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철도공사에 “광란적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철도노조의 조건 없는 현장복귀 이후 철도공사가 12월 14일 12명에 대한 해고를 시작으로 31일까지 161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했고, 전국의 철도공사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서 간부를 동원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루에 200명에 이르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진행하는 등 무차별적인 현장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12월에 이미 해고된 조합원이 또 다시 징계대상자로 분류되는 코미디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철도운행을 위한 현업업무의 파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화를 거부한 채 사상초유의 대량징계와 노조탄압에 몰두하는 철도공사의 폭주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정 최고 책임자까지 관여한 노동3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미 강기갑 대표와 정세균 대표가 대표회담을 통해 국정조사 추진하기로 했고 2월 국회가 돌아오면 국정조사를 통해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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