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재정 포퓰리즘 자제해야”...김성식 “공기업 채무, 국회가 관리하자”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제일 걱정거리다, OECD 국가 중 최고로 GDP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형상으로는 여유가 아직 있지만 우리가 국가채무비율 계산할 때 EU 국가들과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기준보다는 좋게 보이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포퓰리즘이 자꾸 심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고, 북한에 위기가 생기면 통일비용이 우리한테 어떻게 청구가 될지도 굉장히 걱정”이라며 “빨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금 어렵다 싶으면 도로 만들고 투자, 토목사업 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을 고쳐야 하고 4대강 사업이나 특히 세종시 수정안 내면서 다른 지역에서 반발하니까 해주겠다고 하는 게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며 “재정 포퓰리즘을 어떻게 자제할 것이냐가 앞으로 큰 정책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는 미국처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다른 데서 어떻게 재정지출을 줄일 건지 등을 같이 내놓아야 한다”며 “국가부채 같은 것이 의외로 축소되어서 발표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문가들한테는 자세하게 정보를 공급해 재정투명성을 높여야 되고, 국회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기금과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국회에서 관리하자는 내용의 ´국가재정관리강화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며 “국가부채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정말 노력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부채가 절대적으로 높진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오로지 재정의 건전성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 만큼 낙관할 때가 아니고 지금이 바로 고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이대로면 2012년 말에는 302조로 무려 2배 가까이 늘도록 돼 있다”며 “이런 가파른 증가, 채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가지 않는 점, 또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문제 등은 국회에 체계적으로 보고됨으로써 관리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분수령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어떤 정부든 재정이 조금 부족한 가운데 경기대책이나 사업을 할 때 주요 공기업에 많은 부담을 떠넘겨 왔다”면서 “그러니 공기업 선진화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공기업 부채에 대해선 국회가 해마다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국가재정관리강화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2년부터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에서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으로는 우리의 국가채무는 장관은 GDP 대비 35.6%에 불과해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계기준에서는 국가채무 대상항목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이지만 발생주의 방식을 적용하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빠지고 선수금, 미지급금, 예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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