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심각 올 상반기 적발만 865곳에 달해 / 소프트웨어 관련 6개 분야중 3개 분야 국산화 율 0%
ꡒ소프트웨어 절반이 불법복제품 ꡓ
- 공공기관도 심각 올 상반기 적발만 865곳에 달해
- 소프트웨어 관련 6개 분야중 3개 분야 국산화 율 0%
권선택의원 ꡒ공개소프트웨어의 적극적 사용 정책 필요ꡓ주장
2000년이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세계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작년에만 해도 세계평균 36%를 훨씬 넘어선 48%에 이르며 공공기관의 불법복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통계자료가 밝혀졌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권선택의원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00년 이후 연도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실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이 2000년 56%, 2001년 48%, 2002년 50%, 2003년 48% 등에 달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평균이 2001년 40%를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해 30% 후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보통신부가 권의원에게 함께 제출한 「공공기관, 기업 불법소프트웨어 적발 사례」자료에 의하면 상시단속이 시작된 2002년 이후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기관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올 상반기에만 1,034 단속기관중 865곳이 적발당해 작년 한해의 총적발기관수인 1,186건에 육박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작년의 두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복제율도 30.40%에 육박해 지난해 불법복제율 14.68%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2002년 8.23%보다는 네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해마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공공기관 S/W 국산화율 현황」자료에서 나타난 공공기관의 소트트웨어(SW) 국산화율 현황이다. 총 6개 분야중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로 대표되는 PC OS(운영체제) 등 절반인 3개 분야에서 국산화율이 0%라는 사실이다. 국내시장에서 관련분야 규모가 4,200억원에 이르는데 전혀 국산화 대책이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PC OS(운영체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 윈도우 제품이 전세계적으로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산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서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가 올해만 6천4백14억달러(약84조원)에 이르고 2008년에는 9천4백14억달러(약1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엄청나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있고 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했다. 2008년에는 37조 7천억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과기정위 소속 권선택의원은 ꡒ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일부 외국기업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산화율이 0%인 분야가 여럿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불법소프트웨어 비율이 높은 주원인이다. 2003년 15대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40%인데 한국기업의 비중은 약 18.4%에 불과하다. 관련 시장의 규모와 향후 전망을 볼 때 소프트웨어 시장은 국내 IT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성장잠재력이 많은 분야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ꡓ고 말하면서
ꡒ지금 전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리눅스로 대표되는 공개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막대한 로열티 지급과 기술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산절감효과가 매우 큰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정책을 정부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ꡓ고 주장했다.
<관련자료>
첨부파일 참조
■기사작성 : 권선택의원실 이정훈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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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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