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안양ㆍ관양 970호 시범사업 발주 의뢰
전문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시범사업이 이르면 7월경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할시공추진단이 안양ㆍ관양 지구 970호를 대상으로 한 직할시공제 시범사업 발주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LH직할시공추진단 관계자는 "오는 7월, 8월께 안양ㆍ관양지구 970호를 대상으로 한 직할시공제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도입된 직할시공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만 1년여만에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이 시범사업이 늦게 적용된 데에는 관련 법ㆍ제도 정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이어지는 건설사업 과정을 2단계 축소(발주자, 시공자)를 담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관련 시스템이 매우 복잡한 특수성으로 인해 바로 시행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직할시공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데 가장 걸림돌로 지적된 전문건설업체의 덤핑낙찰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시장에 맡겨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시범사업이 국가계약법상 순수최저가낙찰제도를 활용돼 시행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의 덤핑낙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덤핑낙찰을 포함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를 조정,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할시공제 시범사업 조기 시행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전문건설업계는 LH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전문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LH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시 수정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지속적으로 직할시공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직할시공제 시범사업은 3단계 도급구조에만 맞도록 마련된 각종 건설 관련 법ㆍ제도를 유연성 있게 수정ㆍ보완하고 새로운 공사수행방식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LH의 탁월한 관리능력으로 무난히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이번 시범사업은 전문건설업자의 덤핑낙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럼 직할시공제 시범사업과 서울시의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주계약공동도급제 적용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계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일보 조상은 기자 cse@cdaily.kr
하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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