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국가성장 핵심동력으로 육성할 터”
지적시스템 선진화 추진 본격화
대한민국 국토정보정책을 총괄하는 서명교 정책관의 올 정책 중점 전략이다.
일반 사람들은 ‘국토정보’ 하면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지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즉 토지, 환경, 산림, 농지, 문화재 등 국토이용 관리와 관련 보다 똑똑하고 체계적인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실이다.
국토부는 우선 아직도 아날로그 실정에 머물고 있는 지적정보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격 제고를 위해서 지적재조사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적재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지적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공부의 일원화 및 공공재산의 과학적 관리 등 디지털 지적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확대는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한 토지공간정보 제공 등 연관된 새로운 산업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GIS 등 공간정보 산업의 육성 전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국토정보정책관실의 판단이다.
스마트폰의 출현 및 3D에 대한 관심 증폭으로 공간정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능형 자동차,로봇 등 미래 첨단제품들도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산업은 시장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연 평균 35% 내외의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4조엔 규모에서 오는 2013년이면 13조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더욱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선진국과 비교,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구글,노키아,애플 등이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로 국내에 신청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입에 따른 시장잠식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15년까지 공간정보산업을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측량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에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생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임을 감안, 3차원 공간정보 등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면서 앞선 기술로 해외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명교 정책관은 “작금 지구촌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트렌드가 급속히 확산추세에 있어 위치기반의 공간정보 기술은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국토정보 산업에 대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서 정책관은 “측량, GIS 등 전통적인 공간정보 산업과 유비쿼터스, U -city, LBS 등 차세대 공간정보산업이 상호 융합하고 접목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재난예방 등 3조4,000억원 정도의 편익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일상적 생활을 보장하고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기반정보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kld@ikld.kr
하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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