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제조업 4분기 쿼터 조기 배정"
이번 결정은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금년 외국인력 쿼터가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당초(3.31) 정부는 금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4천명으로 결정했었다. 이는 지난 해 말부터 꾸준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지만 국내 일자리 사정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복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2%에 이르고 있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3월에는 5% 수준으로 예상), 금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3.8%(252천명)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증가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24천명의 외국인력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로, 4월 2일부터 쿼터배정을 시작한 이후 농·축산업 쿼터(2,000명)는 당일 마감되었고, 어업 쿼터(800명)는 4월 9일, 제조업 상반기 쿼터(13,500명)는 5월 3일, 제조업 3분기 쿼터(3,000명)는 시작 이틀만인 7월 2일 소진되었다.
현재는 제조업 4분기 쿼터(3,000명)와 건설업 및 서비스업 쿼터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4분기 쿼터를 조기에 배정하고, 아울러 신규로 도입하는 1만명의 외국인력을 기업수요 및 동포체류규모를 감안해 모두 일반외국인력(E-9)에 배정하고, 업종별로는 노동시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우선 배정하고(8,600명), 금년 쿼터가 조기 마감된 농·축산업(1,100명), 어업(300명)에 일부 배정키로 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결정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정책관은 내국인 취업지원을 위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비전문인력 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문인력,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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