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극단적 눈치보기 전형” 맹비난...“조중동 혜택 주려다 일이 꼬여버린 것”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승인 문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극단적인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최 위원장은 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방통위 낸 기본안 즉 종편을 2개 이하로 하거나 또는 자격 여건이 되면 다 허가해 주겠다는 건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 사업자들끼리 논의해서 하라‘는 말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조선, 중앙, 동아 세 개 메이저 보수 신문사들이 경쟁하고 여기에 한국경제나 매일경제 같은 만만치 않은 언론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 하나만 허가해주면 나머지가 다 반발할 것 같고 그렇다고 여러 개를 허가하면 지금 지상파도 전부 적자가 나게 생겼다”며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권 만드는 데 크게 공헌한 세 개 신문사에 허가주려고 판을 만들다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꼬여버린 것”이라며 “우스개 삼아 말하자면 한 번 허가해줘 봐라, 앞으로 1~2년 뒤에 우리들 판단으로는 거의 다 문닫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지상파들이 한 채널당 연간 5천억원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3,40년 노하우가 쌓인 상태에서 그렇다, 그런데 신생 종편이 들어가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나, 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종편, 보도채널을 복수 지원하게 하고 두 채널을 시차를 두고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일종의 달래기다, 미래의 당근을 갖고 시기를 최대한 끌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경쟁에 탈락하는 신문사들이나 컨소시엄은 반드시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정 기간을 정권말까지 최대한 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혼란이나 시장내부 충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방통위를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종편을 위해 KBS수신료 인상 문제가 나올 경우 납부거부 운동까지 벌어져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이 종편채널이 타당한 것인가, 생존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성찰했으면 한다”며 “작년에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법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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