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세션(8:45 - 10:15) : 세계 평화와 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 전략
제2세션(10:30 - 11:45) : 세계 평화와 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 전략
이어 진행된 오전 회의는 점점 커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테러위협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주요국 의장들은 빈 라덴의 사살을 직접 언급하면서 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후 회의에선 지구촌 안전을 위한 국제 공조전략과 선진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의회 정상들은 회의결과를 토대로 반테러와 안전한 세상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세션별 참가국 의장 주요 발언론>
Ⅰ.제1세션(8:45 - 10:15) : 세계 평화와 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 전략
【터키】 - 메흐멧 알리 국회의장
● “테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
● 이슬람과 테러는 구분되어야 하는 별개의 개념임.
● 반테러전쟁은 총체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자유억압이 아닌 자유확산을 통해서 가능함.
● 국제법, 다자주의를 근간으로 테러에 대응하여야 하며, UN의 반테러조약 등을 기반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국의회의 역할 인식이 필요함.
【인도】 - 쿠마르 하원의장
● 민주주의의 초석이 테러의 목표대상이 되고 있음.
● 테러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공조가 중요함.
● 테러에 대하여 자금 등 여러 측면에 대하여 통합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통된 합의 도출이 필요함.
【인도네시아】 - 마주끼 국회의장
● 테러는 각종 빈곤·불의 등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임.
●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용, 민주주의의 터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테러는 빈곤·복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바, 빈곤문제의 해결과 테러에서 벗어났을 때의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반테러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UN의 반테러담당국을 주축으로 하여 각국 의회의 입법, 인권존중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미국】 - 팔레오마베가하원의원
● 평화 저해행위, 국제 테러, 민주주의를 약화 시키는 추세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정치적 안정 및 민주주의 강화 노력이 필요함.
● 각 국가가 다른 국가의 경험을 배워 각국의 상황 및 의회의 전통과 관습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정은 빈곤을 퇴치하고 무력충돌과 불의에 항거하는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사례임.
●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에 대한 각종 투자는 경제 및 사회 안정측면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무력분쟁을 완화하고 평화확산에 기여함.
● 따라서 입법 및 정책결정자로서 의원들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노력을 지원하는 법 제정 등을 통해 모든 개인 및 기업이 개도국에 대한 투자 등을 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함.
【영국】 - 존 스탠리 의원
● 반테러활동에 있어 의원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문제임.
● 현재까지 NATO 등에서 해온 의회간 공조를 G-20에 좋은 사례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12년에 UN에서 세계무역거래협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체결 시 책임있는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코멘트 및 질의응답
1. 사우디 아라비아
- 의회공조, 세계평화 및 테러방지 전략에 대한 발표에 공감함.
- 세계화로 인해 국제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문화간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더욱강조됨.
- 다양성 존중을 위해서는 문화, 문명, 국가 및 의회 간에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는 세계적 평화 및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임.
2. 한국 - 김성곤
-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는 근절되어야 함.
-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테러가 조장되는 근본원인의 제거가 필요함.
- 테러 발생의 근본원인은 불평등한 경제구조, 사회양극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무시, 정치적 탄압임.
- 피해를 입은 약소국에 대한 배려 등 국제사회에서 정의·평등 원리 실현을 통해 테러를 근절할 수 있음.
3. 캐나다 연아마틴
- 대한민국은 세계와 그 나라의 국민의 노력을 통해 상황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잠재력을 보여준 희망의 상징임.
- 테러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의견에 동의함.
4. 호주
- 다섯 분의 발표는 테러행위는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서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고, 테러행위는 정의하기 어려우며, 테러행위는 종교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내용임.
- 영국 측의 발표는 의원들이 각종 회의에 참여하고, 정부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정부역할을 보완하자는 내용으로, 의회에 참여하는 의원의 역할에 대한 것임.
- 미국 측의 발표는 의회의 입법 활동이 국가·시민사회단체 및 기업의 개도국에 대한 역할 원활화에 기여하게 되면, 나아가 정치에 대한 세계의무관심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다만, 국가간의 역사·문화 등의 차이점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함.
- 향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대표단은 각국에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5. 한국 - 박선영 의원
- 천안함, 연평도 사건, 백두산 화산 폭발 등 국내적 위험과 소말리아 해적의 약탈 문제 및 환경문제 등 세계적 위험이 있음.
- 실효성 있는 안보를 위하여 국가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통의 대테러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특히 소말리아 해적 문제와 같이 비종교적·비이데올로기적 테러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공유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 세계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6. 알제리 - 자아리 하원의장
- 종교·이데올로기와 테러리즘을 연관지어 보는 것은 냉전시대에나 발생하던 것으로서 지양해야 함.
-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 차단이 필요하므로 국제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이 필요함.
Ⅱ. 제2세션(10:30 - 11:45) : 세계 평화와 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 전략
【브라질】 - 마이아 국회의장
● 마약 밀매 문제 등은 G-20을 통해 의회간의 공조가 필요함.
● 또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정치·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환경과 기후변화는 심각성이 높음.
● 기후변화 등은 식수, 식량, 자연 등을 위협하고 빈곤국에는 심각한 실정이므로 의회에서는 모두 창의성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금융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으나, 친환경 산업은 고용창출 등에도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보다 노력해야 함.
【스페인】 - 르호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
●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관계의 기틀 하에서 G20 내에서의 국제 평화 및 테러 근절을 목표로 하는 의회 간 공조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분쟁 방지, 중재, 법치 및 평화 유지 및 강화 등을 위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야 하며 의회간 협력이 필요함.
●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무력 충돌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문제 해결 기틀을 모색할 수 있는 포럼이 필요함.
【러시아】 - 토르쉰 상원제1부의장
● 국제테러는 부패, 마약밀매, 해적행위 등 유사 범죄에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국민정서의 급진화, 테러리즘, 극단주의 및 분리주의 확산 방지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함
●국제공조는 유엔의 주도적인 조정 역할을 바탕으로 하여 양자간 혹은 지역별 국제기구 차원의 반테러 공조 또한 필요하며, 시민사회, 종교단체, 학계, 언론 및 재계와 공조가 필요함.
● 반테러 분야의 법률적 경험 교류 등 의회간 공조를 통하여 국제법적 규범 수립이 필요함.
【IPU】 - 존슨 사무총장
● 경제 위기가 닥친 이후로 금융 부분에서의 정부 규제 강화 및 견제 장치 제도화와 감독 체제 강화가 이루어짐.
● 세계의 빈곤,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임.
● 최빈곤층을 위한 안전망 확대 등 사회 보장 입법 추진이 필요함.
□ 코멘트 및 질의응답
1. 적도기니
- 국제테러조직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국제적 대응방안이 필요함.
- 반테러 대처방안은 정의에 부합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일본
- 동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외국인 납치 문제 및 국민 인권 침해 등은 세계적으로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음.
- UN 및 다자간 대화를 통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문제의 당사국에게 이러한 위험요소가 세계가 우려하는 국제적 문제임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3. 한국 박진의원
- G-20에서 경제·금융분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핵확산위협, 사이버 테러리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6자회담, 남북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음.
4. 브라질 의장
- 빈곤 및 기아퇴치를 위한 노력은 반테러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임.
- 가르시아 스페인 의장의 발표와 관련하여, 인간 존엄성을 근간으로 하여 반테러 정책에 힘써야 함.
- 입법기관으로서 구체적인 논의사항을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무기밀매 문제는 보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5. 한국 정옥임의원
- 테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
- 따라서 테러를 지원하거나 조장하는 국가 및 반테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통한 대처가 필요함.
- 테러문제와 같은 이슈에 대하여 정기적인 논의가 필요함.
- 반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의회는 구체적인 입법을, 국제사회는 책임있는 활동을 해야 할 것임.
6. 멕시코
- 테러리즘은 매우 잔혹한 행위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할 대상임.
- 특정종교가 테러를 양산한다고 여기지 말 것.
- 테러리즘은 무기거래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공공기관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게 함.
- 테러리스트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함.
- 테러리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마약거래 금지, 국내 정치 안정 및 국제공조 강화 노력이 필요함.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