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정원 외´ 조건으로 검토해볼 수도...광우병 촛불집회 때완 달라"
안민석 "명백한 부유층 특혜, 등록금 해결책 안 돼...시위 계속 번질 것"
나 의원은 "부유층 일부가 지원을 해서 다른 많은 가난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윈윈하는 방식이 되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미 외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해 입학시키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보다는 그 학교에 오랫동안 기부를 해온 사람들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등 외국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확산되고 있는 등록금 시위에 대해 나 의원은 "이번 학생들 시위는 한나라당이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먼저 말을 했지 않느냐"며 "우리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과거 소고기 촛불집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일주일 내로 한나라당의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확실히 지급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명목등록금 고지서의 액수 자체가 낮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가고등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문제를 돌파해야지 기여입학제는 전혀 생뚱맞은 해법"이라며 특히 "돈으로 대학합격장을 사고파는 것은 부유층의 특혜로 이런 특혜를 국민 다수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억원을 기부하면 학생 200여명이 학비 전액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안 의원은 "기여입학제를 어떻게 해서든 도입하고 싶은 일부 대학 입장에서 이론상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수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극단적인 효율을 선택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돈으로 사고파는 대학이 과연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여입학제 논란은 "그동안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에 기부해온 사람들조차도 욕먹게 하는 것이고 이분들의 건전한 기부의욕마저 해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확산되고 있는 등록금 시위가 과거 촛불집회처럼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광우병 촛불집회 때처럼 이번에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학생들이 치열하게 13일째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의지가 굉장히 단호하고 오늘 저녁이 아마 분수령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등록금 대책에 대해선 "지소득층 지원을 소득분위 5분위에서 8분위로 확대했고 근원적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해서 액수 자체를 낮추고 대학의 재정결손은 GDP대비 고등교육자의 지원을 OECD 평균인 1.2% 수준으로 올려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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