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개 국.공립,사립대학 전면감사...정부보조금 지급 감사대상
감사원의 대학 특감은 감사원 출범이래 처음있는 일로 이례적으로 감사원은 감사 데이타를 국회와 정부에 제공, ´등록금 원가 공개´ 방침을 밝혔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200여 개 4년제 국·공·사립 대학(사이버대학 제외)을 대상으로 전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대학 재정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적정 등록금 산정을 위한 기초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투명하게 등록금 구조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감은 다음 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예비감사 뒤 감사원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인 200여 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8월부터 본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 총장은 "과연 등록금 산정이 적정한가를 보는 것이다. 등록금 등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을 것이다. 회계관리가 적정한지와 공사와 구매 등까지 광범위하게 볼 것”이라며 “낭비된 예산만큼은 등록금이 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등록금 원가 공개’성격으로 법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정 총장은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정부 보조금도 있으니 투명하게 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낭비가 있는지를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양건 감사원장이 교육감사를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최대한 신속히,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하겠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감사를 한 ‘로 데이터’(raw data·원자료)를 정부와 국회에 제공하겠다. (등록금 책정) 부실 대학과 우수 대학을 섞어서 비교하는 효과도 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치권은 감사원의 특감을 통해 반값등록금 논란이 해결되길 기대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인은 "잘못된 국가정책을 바로잡고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은 감사원 본연의 책무"라며 "감사원은 난마처럼 얽힌 대학등록금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대학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대학부터 소극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대학을 돈벌이로 여기는 기업형 사학재단에는 응분의 제재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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