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가 낙찰제 보완대책 수립해야 한다.
□ 최저가 낙찰제 도입이후 낙찰율 지속적으로 하락
- ’01. 61.9%→’02. 61.0%→’03. 53.1%→’04. 6. 54.9%
□ 1천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 대상 공사중 낙찰율 50% 미만이
작년 1건에서 올해 상반기 4건으로 급증
- 저가 심의제 아무 효과 없어
□ 공공감리 강화, 총사업비 검토 제도 확대 적극 검토해야.
2. SI 하청업체, 아무런 보호 규정 없다.
□ 수주액 상위 5개 기업, 전체 물량의 20~30% 독식
□ 하청업체에 대한 보호 규정 없어, 영세 소규모 업체 무방비 상태
3. 재원 부족과 수익 제고 과제속에 비축 사업 ‘비틀’
□ 조달청 자체 추산, 재원 부족액 2,300억원
□ 정부 지난 ’93년 이후 재원 출연 ‘0’
- 정부는 원자재난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 도울 의지 있나?
□ 손실 발생 우려해, 매입원가보다 시장원가 낮으면 방출 ‘주저’
□ 물자 비축, 수익 사업이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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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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