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유럽 재정위기 여파 아직 불확실...천재지변이나 대량실업 아직 없어"
기획재정부 "균형재정 집착하는 건 사실...나라곳간 채워서 새 정부에 넘기겠다"
여야 경제통 의원 33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연구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금 불확실하다"며 "우리는 추경예산 편성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추경을 편성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 하나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기치 않았던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경제가 어려워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대량실업이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유럽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과 수출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실업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며 "그 중 하나로 추경이 물론 들어갈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나 의원은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제의한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싶다"며 "우선 원구성을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경제정책을 논의하면 된다"고 반대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총괄과장은 이날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3일 간의 재정콘서트´에서 "정부가 균형재정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너무´는 아니어도 ´집착´은 사실"이라며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2008~2009년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을 폈던 때의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경제위기는 재정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재정위기는 극복 수단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해에 나라곳간을 채워서 새 정부에 넘겨줌으로써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자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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