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 16개 지적 사항 중 14개항 3년 이상 미이행 건재
선교청대학은 단기간 집중감사 학교폐쇄 결정 “문제”
학정추 김경석 간사 “교과부 행정처분 신뢰 할 수 없다” 지적
교과부가 폐쇄 결정내린 한국교회 선교사 전문 양성 교육 기관 선교청대학교의 감사가 형평성을 상실한 행정 처분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정의추진실현협의회 간사 김경석 집사는 14일 국립극장 소재 ´해와 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형평성 없는 차별적 행정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행정처분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석 간사는 “교과부의 선교청대학교에 대해 전격적으로 행한 학교폐쇄 조치의 보도를 접하고 종래의 다른 피감사 대학들에게 적용했던 행정처분과 형평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서 “A신학대학원과 선교청대학교를 대조군으로 삼아 비교한 결과 감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A대학교의 경우 교과부의 감사 처분 및 처분요구 불이행이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교과부가 별다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올해 들어 수개의 대학교들에 대하여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행정처분을 감행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또 “과거의 감사 결과 처분 대학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미적지근한 조처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형평성 있는 처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된다”면서 “A학교법인 신학대학원과 선교청대의 행정처분의 정도 및 소요 기간의 차별에 대해서보면 A대학의 경우 2009년 5월에 감사 처분이 이루어진 후 3년여가 경과된 현 시점까지도 그 처분요구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는 16개 지적 항목 중 단지 3개 항목만 이행 됐다”고 덧붙였다.
김 간사는 특히 “교원복무 부적정, 연구관리 부적정 등 2-3개 항목의 지적 사항으로 위배된 자들로 당연히 징계되어야 할 것임에도 학교법인이 책임을 묻는 대신 전원승진 조치한 것은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 처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 할 수 있다”면서 “14개 항목의 지적 사항이 3년 동안 장기 미 이행하고 있음에도 교과부가 2010년에 정원모집 2%감축, 2011년 정원동결, 2012년 정원 15% 감축 행정제재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간사는 “반면 선교청대학교에는 2012년 4월 18일 종합감사 처분 통보가 있은 뒤 불과 4개월 만인 2012년 8월 23일 학교폐쇄 및 법인 해산 처분이라는 극단적 행정처분을 했다”면서 “A신학대학과 선교청대학교의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 상항이 유사한 부분과 비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내용이 극과 극임을 잘 알 수 있어서 행정처분의 형평성이 중대하게 위법하다 할 정도로 대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선교청대학교의 경우 교과부가 미리 폐쇄 결정을 내리고 단기간에 감사를 실시해 형평성 없는 차별적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미 지난 3월에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간사는 “교과부가 부당하게 봐주고 있는 대학은 은닉하고 있는 것이 교과부의 행정처분의 잣대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수 없다”면서 “교과부는 사학의 자주성과 감사의 준거성을 침해하여 행한 선교청대학교에 대한 행정처분의 당위성과 학교법인 A신학대학원의 감사결과 처분 장기 미 이행에 따른 미적지근한 행정제재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줄 것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교청대학교는 교과부가 지난달 31일까지 단기간에 6차례 집중 감사를 단행하고 검찰 압수색 1차례 등을 실시해 학교 폐쇄 결정을 내린바 있다.
교과부는 선교청대학교에 대해 33개항을 지적했으며, 학교측은 이를 이행 했으나 일방적으로 기각 처리됐다. 교과부는 지난 8월 17일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 후 6일 만에 폐쇄 결정을 통보했다.
현재 선교청대학교는 학교 및 학교법인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다.
선교청대학교는 반값등록금 실현대학으로 국내학생 210만원, 외국인 학생 105만원을 받아왔으며, 기숙사비는 6개월간 10만원을 받아 왔다.
재학생들은 제 3세계 사람들로 70%가 외국인이며, 이들 학생들은 졸업 후 선교사로 파송받아 활동하게 된다.
모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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