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에는 이미 체결된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나타난 산업의 영향과 현재 진행 중인 한·싱가포르, 한·일 FTA에 대한 대응방안과 바람직한 FTA 추진전략, 그리고 FTA 체결을 통해 수출 한국의 위상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수록했다.
세부내용으로 한·칠레 FTA 경우 체결 이후 자동차 41%, 무선전화기 231%, 칼라TV 79%의 수출증가가 이루어졌으나 무역적자는 2.8배나 증가하였고, 삼겹살, 포도주 등 농산물 관련 수입도 급증하여 정부의 농업 및 농가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고, 한·싱가포르의 경우는 석유화학업종과 전자산업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구조조정 압력을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일의 경우는 FTA가 한국경제의 대일 의존도와 무역적자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한·일 FTA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관세의 단계적, 점진적 철폐와 함께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본의 對 한국 비관세장벽, 투자 및 경제협상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집을 발간한 임인배 의원은 “FTA 체결이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FTA 외톨이로서 받는 불이익의 최소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 건설 등 동아시아 블록의 핵심멤버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FTA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응전략으로 ▲ 복수국가와의 FTA 추진 ▲ 상대국들과 개별협상에서 유연성 발휘 ▲ 국내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취약부분의 대책마련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임 의원은 “FTA에 의한 시장 확대 전에 무엇보다도 정부의 미비정책보완과 더불어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배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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