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대통령 인사권·감사권 대폭 위임 등 포함한 개헌안 제시해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5일 조만간 발표될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개헌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특히 4년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기 위해 이번 대통령 임기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것은 국가를 살리고자하는 것일 뿐 아무런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박 후보는 국민행복을 위한 애국심을 바로 개헌 제안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개헌의 핵심은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주기가 불규칙하게 뒤엉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돼있다"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되 이번 대통령 임기를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1년 8개월을 줄이는 자기희생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정치쇄신의 핵심은 바로 절대권력의 부정부패를 막아내는 구조적인 접근이고 이것은 개헌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없애는 근본적이고 자기희생이라는 구조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인사권과 감사권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 인사기구를 독립기구화시켜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을 축소 분권화하고 감사원도 독립기구화시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박 후보가 한국을 선진국가로 개조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핵심을 담은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지지를 끌어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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