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은 소극적 검찰개혁에 불과"...중수부 폐지 찬성엔 "진전됐다" 평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3일 최근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향해 "공수처 설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수용하지 않고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고수하는 것은 여전히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대변인은 "상설특검제는 검찰 개혁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차선책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후보에게는 공수처 공약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꺼내들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윤대해 검사의 검찰개혁 문자메시지 파문을 상기시킨 뒤 "이렇듯 검찰개혁에 중요한 기제가 될 공수처 설치를 박 후보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만 "박 후보가 기존 입장과 달리 중수부 폐지를 수용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문재인 캠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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