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종교 사학 대통령 후보자 정책 촉각
종교사학
박 후보 “종교사학 투명성 건강성 추구 종교 교육 문제없다”
문 후보 “강제적 종교교육 무리, 무종교 등 대체과목 대안”
종교 사학에 대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노무현 정권시절 종교법인의 자율적 운영과 종교교육을 위축시키려는 사학법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이 대여투쟁을 통해 완화한 적이 있다”면서 “종교사학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함께 추구해 나간다면 종교 교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010년 종립학교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전제한 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학생들에게 특정종교 교육을 사실상 강제했고,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한 것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에 비추어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벌칙을 부과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문 후보는 “다만, 정부차원에서 종립학교는 종교에 따른 건학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차원에서도 무신앙 또는 타종교 학생들의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체과목 개설 등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제18대 대통령후보 한국교회 정책 질의에 대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답변에서 나왔다,
박 후보는 종교사학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종교교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특히 종교건학 이념과는 상관없이 무신앙 또는 타종교 학생들의 불이익을 고려해 대체과목 등의 대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 것.
문 후보의 주장 정책대로 라면 앞으로 기독교 사학의 경우 종교 건학 이념에 따라 드리고 있는 채플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기독교 사학의 경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학 이념에 따라 채플을 이수 과목으로 하고 있다.
종교 재산
박 후보“명의신탁금지 특례대상 종교유지재단 첨가 검토”
문 후보“관련법 미비한 점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
종교 재산 보호에 대한 입장의 경우 박근혜 후보는 “종단과 교회가 가진 고유의 종교단체 재산으로서의 재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명의신탁금지의 특례대상으로 제8조 제3항에 종교유지재단의 첨가를 검토 하겠다”면서“사회적 책임을 가진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종교유지재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 했다.
문재인 후보는 “억울하거나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법질서를 세우고, 관련 법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 평화법
박 후보 “정부 간섭 없이 종교간 대화 신뢰 통해 구축 바람직”
문 후보 “정부 특정 종교 옹호 관련 정책을 펼치면 이는 갈등 빌미”
이와 함께 종교평화법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종교계가 한국사회가 가진 다종교 사회로서의 특징을 창조적으로 수용함으로서 국내적으로는 종교간 성숙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세계사적으로는 현재 문명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간의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혜안과 방안을 위한 모범적인 전례가 창출되도록 각 종교가 상호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평화법은 종교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한 “종교평화법은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간에 대화와 신뢰를 통화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진다”면서 “종교가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종교본연의 자리에서 상호간에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며, 정부가 종교간에 협력하는 일에 있어 종교간에 편향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런데 정부가 특정 종교를 옹호하고 관련 정책을 펼치면 이는 갈등의 빌미가 되고, 더 나아가 종교간 갈등까지 조장하는 일이 된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과 관료들이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관련 인선을 하면서 종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족했다.
문 후보는 “각 종교의 특색 있는 분야에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관료들의 특정 종교 편향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면서 “저 문재인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충실히 지키되, 종교계에서 주시는 의견은 귀담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공무원들도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편향된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복무규정과 교육을 더 강화 하겠다”고 답했다.
생명 윤리
박 후보“낙태, 안락사 반대, 사형제 존치 필요”
문 후보 “낙태 사회적 합의 후 신중 판단, 사형제 폐지”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는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주신 선물로서 낙태에는 반대하며, 뱃속에 태아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모체나 태아의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경우는 엄격한 기준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또한 사형제는 이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며 흉악범에 대한 경고가 됨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진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존엄사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고통을 동반하는 기존의 치료방식이 아닌,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서 “다만, 약물 주입 등 인위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등의 수단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배아복제는 어떠한 좋은 연구도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켜가며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면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종교계와 의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조정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낙태 문제의 경우 문 후보는 “현재 모자보건법상 문제점을 검토하되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 한다”면서 “또한 안전하지 못한 낙태는 여성 건강에 매우 위험하고 미래 출산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피임교육을 강화하고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문 후보는 사형제의 경우 “최근 잇따르는 아동,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묻 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의 증가에 대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크게 분노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있어 사형제가 가장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이어 “사형제가 악용될 경우 과거 인혁당 사건과 같이 국가 권력이 무고한 개인 생명을 앗아가는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한번 빼앗긴 생명을 되돌릴 방법이 없게 되고, 또 흉악범들이 사형이 예상될 경우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과거 막가파 범죄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제가 앞서 밝힌 바 있듯 경찰인력의 대폭 증원, 지역별 주민 안전시스템 구축하는 등 예방적 치안ㆍ민생 치안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강력 범죄에 보다 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양 후보의 답변은 한교연(대표회장 김요셉목사) 등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한국교회 정책 질문지를 통해 답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한교연 등은 제18대 대통령후보 한국교회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기자회견을 지난 17 기독교회관 2층 조에 강당에서 개최했다.
김명일 사무총장(한장총)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은 유만석 목사( 한장총 상임회장)의 기도와 김요셉 목사(한교연 대표회장)의 인사에 이어 신광수 목사(한교연 사회문화국장)의 경과보고, 이훈삼 목사(교회협)의 질의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정성진 목사(미래목회포럼 이사장)가 대선 후보 답변서의 의미를 평가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모세문 기자
cdn@cd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