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규모면 우리 경제에 큰 영향 없어”...“부자 증세는 경제 더 위축시킬 것”
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전혀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것은 무리다, 추가 예산을 지금 다 세금으로 증액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국채 발행은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다만 가능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중복되고 불필요한 예산을 이미 3조3천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1조7천억만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조~2조 정도 국채 발행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국채로 발행할 것이냐 세금을 더 증액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세금을 증액시키면 아무래도 소비를 줄인다든지 투자를 줄인다든지 경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에 부담이 올 수도 있지만 1~2조원 정도 국채 발행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채 발행 대신 요구하는 부자 증세 방안에 대해선 “우리와 철학이 다르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자꾸만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비과세감면 축소나 세수증대 효과는 비슷하다”며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세율을 높이면 기업 투자나 소비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그건 경제를 망가뜨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화경 기자
leeghkru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