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이한구 겨냥 “복지 포퓰리즘 주장하던 이들 어디로 갔나”
안민석 “SOC예산 삭감하고 부자감세 철회해야...국채 발행은 최후 수단”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6조원을 증액해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한다”며 “유로존 재정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퍼주기 복지는 망국의 지름길, 복지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표는 “재정적자를 더 이상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못박고 “재정개혁, 복지개혁 및 조세개혁 3대 개혁을 통해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소요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혜택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계획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박 부대표는 지적하고 “과감히 박근혜 복지를 반대하든지 박근혜 복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라”고 꼬집었다.
국회 예결위 소속인 안민석 의원도 이날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이 원내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6조원 증액하자, 국채 발행하자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은 대통령 선거 이겼다고 오만과 독선 부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가채무가 지금 국민 1인당 800백만원이 넘는데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이렇게 빚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SOC 예산 같이 불필요하고 과다한 예산을 삭감하고 MB정부 때 감행된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조치를 선행한 뒤에 국채 발행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경 기자
leeghkru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