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어떤 정부도 대선공약 다 지키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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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어떤 정부도 대선공약 다 지키진 못해”
  • 이화경 기자
  • 승인 2013.01.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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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복지원칙에 어긋...4대 질환 치료비 보장, 실현되면 문제 생길 것”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6일 “역대 정부 중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부 대선 공약 철회가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공약들은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는 게 옳다, 모른 척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어물쩍 넘어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에게 고백할 건 고백하는 게 정직한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잘못된 공약들의 예로 매달 노인들에 20만씩 지급하기로 한 ‘기초노령연금’을 제시하고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복지원칙에 어긋난다”며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짜내야 하는데,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써야 될 데가 얼마나 많은데 돈 많은 사람한테도 왜 세금을 낭비하느냐”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에 대해서도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완전히 이게 무료가 될 경우에는 병원에서 또 환자도 더 고급으로 해 달라, 더 많이 치료하고 더 많이 검사해 달라 이렇게 될 것”이라며 공약대로 실현되면 “아마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공약팀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다, 당시 제 역할은 공약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며 캠프의 공약 입안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은 표만 받은 ‘먹튀’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른 공약들을 좀 더 성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역대 다른 정권들은 아무도 이런 애기를 안 했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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