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새 정부에 넘겨야”...“총리실-감사원 4대강 공방, 전례 없는 꼴불견”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권 말기 꼴불견이 무엇인지 모두 보았을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속아온 국민들의 시커먼 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와 감사원의 공방은 그야말로 꼴불견”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범죄 수준의 부실사업 책임주체인 정부가 조사단 구성하겠다는 큰소리는 어이가 없고 눈치감사, 늑장감사로 뒷북 암행어사로 전락한 감사원의 볼멘소리도 듣기 싫다”며 “정부와 감사원의 꼴불견 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부실 및 위법, 불법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늑장감사에 대한 칼날 같은 조사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박기춘 원내대표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총리실의 4대강 재검증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4대강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이 누구인가, 김황식 총리 아닌가, 김 총리가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사업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환경부의 조사단 포함은 바로 대국민 은폐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만 4대강에서 손을 떼고 국회와 새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4대강은 물 먹는 하마, 나라의 미래를 집어삼키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그 실체를 밝히고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자”고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검증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이에 따라 “국회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해서 보의 안전, 설계부실, 수질악화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자를 밝혀내서 혈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물어야 한다”며 “오늘 민주당 국토해양위원 간담회를 열고 상임위를 열어서 국토부의 변명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부실 사업 책임자가 직접 지휘하는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니 사태파악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모양”이라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은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부실을 덮기 위한 거짓보태기에 국력을 소진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대변인은 이어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정부가 저질러 놓은 과오에 대해 결자해지의 각오로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결대책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도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 정부는 그것을 존중해온 것이 관례”라며 총리실의 반박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소장은 “만약에 총리실이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감사원이 조사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며 특히 “2010년에 부실공사를 주도한 분이 현직 국무총리인데 총리실에서 검증을 주도한다고 하면 그게 신뢰성이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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