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인 내용 면밀히 검토 중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은 소득수준과 국민연금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비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역차별 문제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앞으로 젊은이들이 국민연금을 꺼리지 않겠냐" 며 "역차별 문제가 있다면 파악해서 고쳐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공약 후퇴 비판에 대해 유 의원은 "공약의 후퇴라기보다는 제도도입의 효율화라고 본다" 며 "노후 연금이 더 많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제도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부적인 내용이 정부에서 만들어져 국회로 넘어오면 이런 지적이 없도록 국회는 국민들 입장에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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