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인 내용 면밀히 검토 중

새누리당 유재중(보건복지위원회간사)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국민행복연금과 관련해 역차별 소지가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 고쳐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은 소득수준과 국민연금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비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역차별 문제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앞으로 젊은이들이 국민연금을 꺼리지 않겠냐" 며 "역차별 문제가 있다면 파악해서 고쳐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공약 후퇴 비판에 대해 유 의원은 "공약의 후퇴라기보다는 제도도입의 효율화라고 본다" 며 "노후 연금이 더 많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제도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부적인 내용이 정부에서 만들어져 국회로 넘어오면 이런 지적이 없도록 국회는 국민들 입장에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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