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때문 아니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접근한것”...“금연 강화는 국가의 임무”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 담배소비량이 감소되는 연관 관계를 추적해 보면 2000원까지 인상할 때 담배소비량이 가장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인상을 하더라도 실제 소비량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그래서 흡연율을 가장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한계점으로 2000원 인상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애연가들에게 담배를 끊는 충격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500원씩 인상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며 “지금부터 흡연율 낮추는 것은 좀 더 정책적인 어떤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간에서 제기되는 의혹대로 “복지재원 마련이라든가 과세목적이라면 차라리 500원, 1000원씩 순차적으로 인상할 때 그 목적이 훨씬 더 달성될 수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금연을 아주 확대하면 정부 재정수입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보다 접근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담배값 대폭 인상에 대한 반발로 홈페이지가 한 때 다운되기까지 했다는 김 의원은 “벼룩의 간을 내먹듯 서민 등골을 빼서 복지정책한다고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항의가 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민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를 기호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인 시대가 온 것”이라고 거듭 담배값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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