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 2.3%로 추락한 이유가 뭔지”...“SOC 대신 복지부문 축소 우려돼”
변 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들으면서 첫 번째 받은 느낌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였다”며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라는 의문밖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달에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더라”며 “그중에서도 경제전망치가 지난해 말에 3.0%에서 이번에 2.3%로 불과 6개월 만에 1.7%포인트가 떨어졌다, 경제전망은 KDI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KDI 원장을 하던 분이 경제부총리로 입각하면서 경제전망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남겨둔 3.0%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어떻게 2.3%로 추락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오히려 우리 경제, 우리 기업에게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것인지를 확실하게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또 “82조5천억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하고 53조원은 세입 확충으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투자는 줄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럼 어느 부분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복지부문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천의지도 전혀 찾아볼 없었다”며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100%국민행복시대, 중산층 복원, 고용률 70%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약속대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새 정부에 주문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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