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 2.3%로 추락한 이유가 뭔지”...“SOC 대신 복지부문 축소 우려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9일 전날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201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역대 가장 낮은 2.3%로 제시한 데 대해 그 이유를 강하게 추궁했다.

변 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들으면서 첫 번째 받은 느낌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였다”며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라는 의문밖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달에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더라”며 “그중에서도 경제전망치가 지난해 말에 3.0%에서 이번에 2.3%로 불과 6개월 만에 1.7%포인트가 떨어졌다, 경제전망은 KDI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KDI 원장을 하던 분이 경제부총리로 입각하면서 경제전망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남겨둔 3.0%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어떻게 2.3%로 추락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오히려 우리 경제, 우리 기업에게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것인지를 확실하게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또 “82조5천억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하고 53조원은 세입 확충으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투자는 줄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럼 어느 부분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복지부문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천의지도 전혀 찾아볼 없었다”며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100%국민행복시대, 중산층 복원, 고용률 70%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약속대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새 정부에 주문했다.

▲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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