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로 경력 단절된 사람만 해당”...“군가산점제와 함께 국회 통과될 듯”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재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른바 ‘엄마가산점제’를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7일 미혼·불임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은 없다고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인터넷상에서 엄마가산점제가 군가산점제와 더불어 역차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신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미혼여성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용이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이것은 엄마가산점제보다 먼저 청년실업과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미 사회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당연히 불임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며 “이 법의 취지는 어떤 분한테만 혜택을 무조건 주자는 게 아니라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취업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저는 군가산점제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군대를 가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에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저는 반드시 보상이 가야 한다,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며 “그런 의미에서 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서 자기의 경력이 단절된 사람도 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엄마가산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다만 “정확한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다”며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엄마가산점제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신 의원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제 점수가 너무 높아서 평등권 침해 및 비례 원칙에 위반한다고 위헌이 났는데 이번에 다시 발의되는 군가산점제 법안에서 점수를 낮췄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쪽을 보완했기 때문에 엄마가산점제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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