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로 경력 단절된 사람만 해당”...“군가산점제와 함께 국회 통과될 듯”
인터넷상에서 엄마가산점제가 군가산점제와 더불어 역차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신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미혼여성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용이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이것은 엄마가산점제보다 먼저 청년실업과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미 사회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당연히 불임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며 “이 법의 취지는 어떤 분한테만 혜택을 무조건 주자는 게 아니라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취업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저는 군가산점제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군대를 가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에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저는 반드시 보상이 가야 한다,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며 “그런 의미에서 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서 자기의 경력이 단절된 사람도 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엄마가산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다만 “정확한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다”며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엄마가산점제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신 의원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제 점수가 너무 높아서 평등권 침해 및 비례 원칙에 위반한다고 위헌이 났는데 이번에 다시 발의되는 군가산점제 법안에서 점수를 낮췄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쪽을 보완했기 때문에 엄마가산점제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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