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오차 3.62%!
한은, 경제전망은 갈팡질팡! 통계는 나홀로 통계!
- 98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오차 3.62%!
- 한은, 98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측정확도 6개 기관 중 5위!
- 서민생활과 동떨어진 근원인플레이션 목표지표, 소비자물가로 변경해야!
매년 초 발표하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 오차가 98년 이후 무려 3.62%에 이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측정확도는 민간경제연구소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13일 한국은행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한국은행의 오차가 큰 경제지표 전망과 국민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통계 기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매년 초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해연도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본 결과, 98년 이후 2003년까지 평균 오차가 무려 3.62%에 달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평균오차는 1.07%로 민간 경제연구소보다도 큰 오차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물가통계의 경우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의 대상지표로 근원인플레이션을 사용하고 있어, 고유가시대의 물가지표로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비 4.8%가 상승했으나 근원인플레이션 상승률은 3.2%에 그쳤다.”며, “실제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목표지표로 근원인플레이션이 아닌 소비자 물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1998년 물가목표제를 시행하면서 IMF와의 협의를 거쳐 소비자물가를 목표기준으로 삼았다가 2000년부터 516개 품목 중 가격변동이 심한 석유류 농산물(곡물 제외) 등 49개 품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물가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지표인 만큼 물가조절 기관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물가관련 통계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라며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를 소비자물가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혜훈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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