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돼도 대통령령으로 시행해야”...“자영업자나 일용직 서민들은 대체로 반대”

유정북 안전행정부 장관은 9일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 중인 대체휴일제에 대해 “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이나 근로자에겐 좋겠지만 자영업이나 일용직 취약계층은 아주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체휴일제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80%, 주부의 75%가 대체휴일제를 반대하는 결과도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소득이나 고용안전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만약 도입한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세계 선진국 어느 하나도 공휴일을 법률로 제정해서 국민에게 강요한 나라가 없다, 이것을 국가가 민간의 자율 영역을 법률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과 재계 눈치를 본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유 장관은 “대체휴일제가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정부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마치 재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체휴일제는 대선 때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검토됐던 사항”이라며 “검토를 할 가치가 있다고 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단 법률로 강제하는 부분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제정에 대해 반대를 해왔던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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