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돼도 대통령령으로 시행해야”...“자영업자나 일용직 서민들은 대체로 반대”
유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80%, 주부의 75%가 대체휴일제를 반대하는 결과도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소득이나 고용안전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만약 도입한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세계 선진국 어느 하나도 공휴일을 법률로 제정해서 국민에게 강요한 나라가 없다, 이것을 국가가 민간의 자율 영역을 법률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과 재계 눈치를 본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유 장관은 “대체휴일제가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정부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마치 재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체휴일제는 대선 때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검토됐던 사항”이라며 “검토를 할 가치가 있다고 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단 법률로 강제하는 부분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제정에 대해 반대를 해왔던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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