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시간제 일자리, 남녀간 임금격차 더 늘릴 것”
상태바
남윤인순 “시간제 일자리, 남녀간 임금격차 더 늘릴 것”
  • 이화경 기자
  • 승인 2013.06.05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국 비정규직 늘린다는 얘기”...“저성장 속에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지도 의문”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5일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 “결국 비정규직을 늘리게 되고 임금수준도 너무나 낮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인 남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2012년 8월 통계를 보면 여성 시간제 근로자 임금이 한 달에 평균 58만원이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30%가 시간제 근로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아마 네덜란드 모델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모든 직업에 최저임금이나 사회보장을 적용하고 시간제 근로자 권리법을 제정하고 시간제 근로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노사정 차원의 준비가 있었다”며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제도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 네덜란드처럼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시간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시작한다고 하지만 많아야 5만개 정도에 그치게 된다”며 “결국 민간부문에서 찾아야 하는데 저성장 기조에서 과연 얼마나 민간부문이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전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남녀간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 여성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을 때는 결국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즐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하려면 시간제 일자리보다는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고용률 70% 달성을 하려면 결국은 노사정과 다양한 민간분야, 이렇게 4자가 사회적 합의를 좀 만들어내서 거기에 (일자리 재원을 늘리기 위한) 조세정책까지 함께 합의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