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 추징법 반드시 통과” VS 새누리 “법리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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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두환 추징법 반드시 통과” VS 새누리 “법리 검토 필요”
  • 이화경 기자
  • 승인 2013.06.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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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장남 역외탈세 의혹에 국민들 분노...은닉재산 반드시 환수할 것”
홍지만 “현행 형법과 배치, 소급입법 가능한지도 의문”...황우여 “조사 지켜봐야”
민주당이 5일 10월이면 추징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법(이하 전두환 추징법)’의 6월 국회 통과를 공언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쳐 여야 갈등을 예고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며 “장남 전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이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부르고 있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재국씨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지목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세청과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며 “추징시효 만료가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6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최경환 원내지도부도 이 점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것이라 본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29만원밖에 없다는 분이 호화 골프를 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특히 이번에 비밀계좌를 만들었다는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한심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된 추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국민적 정서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일단 선행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길 수가 있고 법리적 검토를 제대로 좀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전두환 추징법에는 “법체계상 현행 형법과 배치가 돼서 기본법의 개념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조세피난처 문제 즉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는 단순히 전 전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 아주 엄단해야 한다”며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를 하고 정부가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황우여 대표가 “전 전 대통령 본인이 남김없이 다 밝히고 의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니까 지켜봤으면 한다”고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왼쪽),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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