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황우여 대표 신년 기자회견
올해는 갑오년 힘차게 달리는 청마의 해입니다.
경장(更張)이란 느슨해진 가야금줄을 팽팽하게 잘 조율해서 음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맞춘다는 뜻입니다.
헝클어진 나랏일을 다잡아 화합과 조화된 국정으로 혁신하겠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외적 위기와 내적 무능을 극복하려던 선조들의 갑오경장의 뜻을 숙연하게 받들며 국정 전반을 혁신하여 선진국가로 나가는 길을 재정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통일된 선진 공화국을 지향하는 새누리당은 이 일에 앞장설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호(號)는 삼각파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제혁신으로 선진경제를 이루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하여야 합니다.
먼저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를 함께 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하여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공기업 개혁은 무엇보다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역대정권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여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국민행복은 경제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어르신들로 가족행복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Nursing home)을 확충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하여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자체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야협력정치를 통해 우리 정치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불필요한 기득권 내려놓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당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부패방지법안’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성공적인 지방선거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기초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당 특위에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교육감선거의 임명제, 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일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공천부분에 있어서는 당은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무공천을 공약하였고 어느 당도 하지 못했으나 새누리당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이를 지켰습니다.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하여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합니다.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GDP가 7%에서 21%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우선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그 기틀을 닦겠습니다.
당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미래성장동력’입니다.
먼저,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두고 통일 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당과 국회에서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핵 폐기를 위한 주변국의 움직임과 북한 급변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제반 사안을 당 북핵안보전략특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북한 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에서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 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통합된 국민행복국가 선진대한민국 건설과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누리당은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리 기자
easypol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