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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1차 집단 휴진 (3월 10일)에 이어 2차 휴진(3월24일-3월29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쟁점은 원격진료 도입, 의료민영화 영리화,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입니다.
의료파업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윤경수·82세/경기도 분당] "불법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계속 잘 하는데 지금 의료파업을 한다면은 이거 국민들에게 의료해택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인상 뭐니뭐니 하면서 지금 건강보험이 오히려 적자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인상... 이렇게하면 의사들만 잘살고 국민들은 죽으라는 것입니까? 안되요 국민이 살아야 정부가 살고 정부가 살아야 국민이 삽니다. 외국에서 의료기업이 들어와야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나라만 폐쇄적으로 이렇게 닫아 놓으면 국가가 망합니다. 경제적으로 도탄되고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가려면은 우리나라는 개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국가가 형성 발전해야 합니다."
[안혜정·35세/서울 마포] "원격진료를 도입하는 입장이 산간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료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지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부 입장이 좀 디테일하지 못하고... 또 의료 민영화 영리화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쟁점에 있어서 의료민영화 영리화에 대해 반대하고 원격 진료 도입 또한 이 형태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면 반대하기 보다는 다만 의료파업에 관련되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의료파업쪽 입장을 제가 의료협회에 대한 제 의견의 관계없이 찬성합니다."
[윤영일·37세/ 경기도 고양시]"일단 기본적 찬성을 하는 입장이구요. 저도 이제 애를 셋 키우는데 엊그제 막내가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가 찢어져서 꿰맺는데 당장 소아과를 갈려니까 거기가 문이 닫혀있더라구요. 불편하긴 했는데 글세 뭐 철도민영화와 관련해가지고 철도노조가 작년에 크게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민영화 수순의 의해서 실제 국민들에게 더욱더 큰 더욱더 큰 가중을 의료또한 마찬가지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진료를 봐야지 원격진료는 한계가 있다고 보구요 또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찾아가서 많이 찾잖아요. 작은 진료기관 같은 경우는 의료민영화가 실시됐을때 더욱더 축소되고 폐업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온라인 서비스인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봤습니다.
트위터에서 닉네임 ´비선물´님은 "개인병원은 파업 참여가 50프로도 안됩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문닫는다고 생각하면 될 듯. 종합병원도 최소인원은 있기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한건 없을거임...정부에서 모든파업 다 막아버리려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파업이(라고) 씨부리는 거지~ "라고 했고 닉네임 ´스프링 브리즈(Spring Breeze)´님은 "~국민 한사람으로서 의료 민영화 원격진료 진짜 안된다. 의료보험제도 얼마나 좋은데. 수가정상화도 안된 상황에서도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의사들 뜻 좀 국민이 알아주면~"이라고 했습니다. 또 닉네임 ´오늘의 유머´님은 "의료파업은 무슨 이유로든 반대합니다. 맘에 안들면 정부에 항의해야지 왜 국민을 볼모로 하나요? 의사집단에 항의집회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네요"이라고 했네요.
[이슈 댓방]
댓글은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짤막하게 답해서 올린 글로 네티즌의 참여를 보여주는 것이죠 댓방은 댓글방송의 준말로 시청자들의 참여를 뜻합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출연해 의견을 내는 방송을 뜻하는 겁니다.
뉴스캔 SNSTV뉴스라인에서 들어봤던 의료파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의료파업과 관련된 사연이나 이 말은 꼭 해야되겠다하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출연도 환영합니다.
참여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지난해 후원금 모금액은 총 382억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모금한 후원금이 약 382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제 19대 국회의원 298명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총액은 381억92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281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신용층 불량률 증가세
나이스(NICE)신용정보평가는 13일 저신용층 불량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불량률은 측정시점 전 1년동안 90일 이상 연체해 채무불이행자 등이 된 비율을 뜻합니다.
지난해 말 10등급 불량률은 41.78%로 1년전 불량률인 35.47%보다 6.31% 증가했습니다. 이는 10등급 100명 중 41명이 대출후 원활히 상환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10개월째 동결
연 2.5%인 기준금리가 10개월재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13일 김중수 총재가 참여한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연 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물가 수준이 낮아 기준금리를 조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서울시 간첩사건 혐의 입증 난항 예상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과 관련,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3일 유우성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지난 11일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美, 뉴욕 맨해튼 아파트 건물 붕괴...피해자 속출
지난 12일 미국 뉴욕 맨해튼 이스트할램 아파트 2채 붕괴 사고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매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명이며 64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는 가스누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벚꽃 평년보다 2-3일 늦게 개화
올해 벚꽃은 평년보다 2-3일 늦게 개화할 예정입니다.
기상청 측은 13일 "이달 중하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벚꽃은 평년보다 2~3일 늦게 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벚꽃 절정기 명소로 꼽히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의 경우 오는 4월 15일, 중부는 4월 14일~18일, 남부는 4월 8일~19일, 서귀포는 4월 3일 등이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파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료파업의 논란 쟁점은 원격진료, 의료민영화, 협의체 구성 등인데요.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정부는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의협이나 의약계는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 의료전달 체계 붕괴 등을 우려하며 의료기관이 밀집한 국내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법인 영리화는 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을 놓고 정부의 경우 병원지배구조가 바뀌지 않고 건강보험체계가 유지되기때문에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의협이나 의약계는 외부투자를 받을 수 있어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가 영리사업에 집중할 경우 모법인인 병원 영리화도 가속돼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로 예상했습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정부는 복지부 장관과 의료계의 민관합동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협과 의약계는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뉴스캔 SNSTV 댓방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애 기자
queen21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