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1시 단체장 책임행정 제도 도입 본격 논의
<이슈댓방 소개>
뉴스캔 SNStv 이슈 댓방의 ´댓방´은 댓글방송의 준말로 주요 이슈에 대한 네티즌의 생생한 영상 댓글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전달하는 신개념 인터넷방송이다. 네티즌이 직접 정순애 기자가 진행하는 ´이슈 댓방´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신이 찍은 셀카 댓방을 올려도 참여가 가능하다.
단순히 글만 쓰는 댓글에서 직접 영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뉴스캔을 통해 공식 뉴스 보도가 되어 일반 댓글보다 더 큰 호응과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다.
댓방참여 또는 셀카댓방은 뉴스캔(www.newscani.com)이나 라인(친구추가 ID:newscandb)이나 페이스북(뉴스캔 댓방뉴스), 카카오톡(친구추가 ID:newscandb)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다.
전화참여도 가능하다. 010-2316-0363/070-7724-0363
<´끊이지 않는 대형인명사고 단체장이 책임져야 한다´>
꽃같은 대학 신입생 10명을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명의 부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 서민 가장 4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북항대교 공사현장 붕괴, 7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부시 지방공사장 붕괴 등 끊이지 않는 붕괴사고.
사고가 나면 이에대한 조사와 처벌,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란을 떨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잊고 어느날 새로운 대형사고가 터지고 아까운 목숨이 희생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왜 엄청난 대형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 단순히 공사 관계자나 운영자들의 도덕적. 기술적 해이가 사고를 나게 하는 것일까.
대형 사고가 나면 경.검의 수사와 관계기관의 조사 그리고 징계와 처벌이 뒤따르지만 현행법상 실무자들의 처벌만 있을 뿐 설계에서부터 시공.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최고 수장인 단체장에 대한 징계나 처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공무원들이 설계.시공.감리 감독에 소홀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실무 공무원들만 문책과 징계, 구속 등 책임을 지우고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단체장은 안전지대에서 사과성명이나 유감 표명이면 모든 게 면책된다.
단체장이 대형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인.허가 과정을 포함한 관한 지자체 행정 및 공무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단체장의 독직과 독행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로 만든 각종 단체장 권한 위임과 제한은 이제 단체장의 면책과 면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뉴스캔은 최근 대형 인재.인명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원인을 살려보고 단체장의 책임행정 제도 도입을 통해 악순환을 끊기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24일 오후 11시부터 시작하는 뉴스캔 SNStv ´이슈 댓방´ <끊이지 않는 대형인명사고 단체장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 바로 댓방에 참여하세요. 댓방에서는 직접 전화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댓방에서는 닉네임을 알려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