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오염지역 손꼽히던곳... 갑자기 설익은 제도 시행
이는 음식점, 병원, 약국, 노래연습장 등의 인.허가 신청을 받을 때, 광고물 관리팀을 거치게 하는 제도다. 광고물 설치 규정을 고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같은 재도를 새행하고 있는구도 있다.
더구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강서구가 이같은 제도를 느닷없이 내 놓은 데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두달여 앞으로 다가 온 성큼 다가온 구청장 선거를 위한 전시용 행정이라는 견해가 우세다.
현 구청장은 이번 구청장 선거에 나선다는 의지를 일치감치 표명했다.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는 야권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내놓아, 구청장 후보가 난립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이번 제도 시행이 구청장이 ‘현직프리미엄‘을 힘껏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강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불법광고물이 많은 곳으로 손꼽혀 왔었다.
오죽하면 불법광고물 총수로 강서구 아파트값이 다른 곳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관내 주민들은 “구청이 제대로 된 단속을 펼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번번히 잘 시행이 안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주민 서모(52.강서구 가양동) 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가 구청장 선거가 다가오니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관계자는“이번 조치가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아름다운 도심거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 불법광고물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덧 붙였다.
특히 선거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안상석 기자
assh1010@hanmil.net